범죄 예측과 예방

목차

Ⅰ.서 론………………………………………1
Ⅱ.범 죄 예 측…………………………………1
1.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1
2.범죄예측방법……………………………………3
3.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10
Ⅲ.범 죄 예 방…………………………………11
1.범죄예방일반론…………………………………11
2.범죄예방을 위한 대책…………………………15
Ⅳ.결 론………………………………………19
▲참 고 문 헌………………………………………21

본문내용

두고, 보안처분은 격리의 방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방지 대책은 소극적 대책일 뿐 아니라,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시설이 자칫 ‘범죄학교’ 기능을 하여 개선교화보다는 악풍에 감염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질적인 수형자 분류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2) 기계적 개선방법
기계적 개선방법이란 형벌집행의 부수적 과정으로 직업훈련교양교육 등을 무차별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습관을 기르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권위적이기 때문에 권위적 개선방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범죄자가 사회복귀 후 생활환경이 바뀌면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석방 후에도 개선효과가 지속되려면 갱생보호 등 사후적 배려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완수단이 필요하다.
3) 임상적 개선방법
임상적 개선방법이란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생물학적정신의학적심리학적 이상이나 결함을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범죄자를 개선하는 재범방지대책을 말한다.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강박신경증환자에 대한 체계적 감도강법과 사고중지법, 증세가 심한 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주사진정제투여, 약물중독자에 대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구에서는 최근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성욕과 관련된 뇌의 일부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술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임상적 개선방법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에 비해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집단관계에 의한 개선방법
범죄인의 행동을 집단문화나 집단관계의 소산으로 보고 범죄환경을 조장하는 환경으로부터 범죄자를 차단하여 준법적인 행동양식을 함양동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교도소의 수형자치제, 소년원의 자율활동, 약물중독자의 금단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관계에 의한 개선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안 분류, 범죄성 집단으로부터 대상자의 격리, 준법적 준거집단의 취미활동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등에 의한 매력성 제고, 준법적 준거집단의 효과적인 범죄자개선 프로그램의 병행, 범죄자의 집단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개선의지에 의한 지위획득 가능성의 인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주로 사회적응직업적응 등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부족이 범죄의 원인으로 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의 종류로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복지정책, 적절한 직업의 알선 등이 있다. 교육훈련대책은 교육이나 훈련의 부족이 범죄원인일 경우의 범죄대책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부족이 유일한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미에서 교육훈련대책은 주로 기계적 개선법의 보충적인 범죄방지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사회사업
사회사업이란 사회적 병리현상에 감염된 범죄자를 정신적물질적으로 원조함으로써 갱생시키는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의 능력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며, 범죄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조지도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전문가의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사회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 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Ⅳ. 결 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범죄성이 발현된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일은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잠재적인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들의 범죄성이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 100% 정확성을 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긍정’‘오류부정’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이나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형사법정주의나 책임형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냐는 것. 둘째, 임상적 예측의 경우 주관적 판단에 기초함으로써 객관성을 결여한다는 점, 행위자의 인격적 특수성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 셋째, 예측항목이 사회적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범죄예측의 실무적용은 앞으로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을 줄일 수 있는 신뢰성있고 정확한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고려하고 사회의 기본가치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이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공식적 사회통제가 보이는 인력적, 금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시민과 함께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시민범죄예방조직들을 지원하는 것, 법집행과는 관계가 적은 시민서비스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기타 발전대책으로는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국가기구 발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 모색, 청소년비행예방프로그램의 개발, 이웃감시 프로그램 도입, 사설경비업체 활성화, 영국의 SCP와 같은 범죄예방프로그램 개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갱생보호 활동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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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측,   예방,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