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의의,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 유의사항,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미신고복지시설][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의의,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 유의사항,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의의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1. 국가적 측면
2. 시설운영자 측면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1. 미신고복지시설 수
2.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수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주요 내용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 유의사항
1.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2.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이다
3.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1. 시설 양성화 및 재정적 지원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2) 생계비 지원
3) 종사자 인건비 지원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3. 프로그램 확충
1) 프로그램 개발
2) 종사자 교육 및 자격증 부여
4. 시설의 개선
1) 시설의 증개축
2) 편의시설의 구비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 조사결과 미신고 시설 중 제일 많은 33%가량은 혼합시설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갖는 대상자를 보호하게 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지역 내의 신고 및 미신고 시설과 연계하여 비슷한 연령 및 유형의 보호대상자들은 유형에 맞는 시설로 연차적으로 전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확충
1) 프로그램 개발
―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은 주로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을 통한 생활인의 독립적 생활이라는 목적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아울러 생활인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용인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경제활동 연령인 35-65세까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종사자 교육 및 자격증 부여
― 조사결과 시설장은 사회복지 전공자가 드물었다.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신고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 과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생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4. 시설의 개선
1) 시설의 증개축
― 미신고 시설장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지원은 시설의 신축에 있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현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통해서 생활인의 복지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건축을 허가토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한다.
2) 편의시설의 구비
― 미신고 시설의 시설 구비 상태를 조사한 결과 거실, 조리실,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본 생활 외에 생활인이 자활하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설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지원한다.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미신고 시설의 실태를 면접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시설 운영의 동기가 순수한 ‘이웃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이라는 지적은 마치 불법 시설과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
이러한 낙인이 없을 때 시설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편견 없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의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여서 이거나,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인 경우이다.
일반시설의 입소기준을 낮추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미신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만큼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다른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빈곤가족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한다.
가족이 경제적 부양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한다.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보충급여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 미신고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생활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미신고 시설을 지원하고 양성화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별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인의 인구사회적학적 구성과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하여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Ⅷ. 결론
미신고 시설에 대한 뚜렷한 실태 및 현황, 기대에 대한 연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조사가 선행된 후에 이를 토대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조정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영역의 연구보다도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가톨릭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일개인이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구 사회복지회(국)의 협조 하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밀한 연구 준비계획을 세우고, 전국적인 전수조사 후 철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미신고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사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영모(1997),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김미혜(1995),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재식(1996),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원요한(2001),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백산출판사
이종복(1990),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최영욱 외 공저,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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