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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전제되어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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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 보호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설이나 장비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빈약,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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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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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 조사결과 미신고 시설 중 제일 많은 33%가량은 혼합시설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갖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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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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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층분석(HLM), - 개인요인과 시설요인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대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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