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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 보호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설이나 장비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빈약,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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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형편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실고 또는 미신고 시설의 구별의 실익이나 차이를 축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마련되어 강력히 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임마누엘 동산 - 전북 완주군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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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다차원 분석시스템의 구성
II. 분야
가. 기초생활보장
나. 노인복지
다. 장애인복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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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들자면, 결식아동 문제해결과정에서 결성된 ‘미래를 여는 아이들’, 미신고시설 다니엘의 집 비리사건 해결과정에서 결성된 ‘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 정신요양시설 구생원 비리사건 개입과정에서 결성된 ‘지역사회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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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선군 미신고시설 「믿음의집」에서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강원도 강릉의 조00 특수교사가 믿음의집에 있는 제자를 면회하러 갔다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듯 하다며 전화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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