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관리체계와 직업병인정투쟁,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과 노동자건강권과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관리체계와 직업병인정투쟁,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과 노동자건강권과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관리체계

Ⅲ.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직업병인정투쟁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Ⅳ.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과 노동자건강권

Ⅴ.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과 근골격계질환

Ⅵ.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문제점
1. 보험급여의 급증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직업관련성 질환의 급격한 증가

Ⅶ.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이 우려되고 있다.
2. 요양기간의 장기화
산재로 인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와 요양급여 수급자가 감소 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년 이상 장기 요양환자수가 17,726명에서 23,842명으로 6,116명이나 급증하였다.
3. 직업관련성 질환의 급격한 증가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자 등 업무상 질병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업무상 질병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9,18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문제 외에도 요양관리체계상에 회복기의 산재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문제,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과 활동 및 재활서비스의 부재,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적용의 혼란, 보험자 중심의 급여신청 처리절차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에 비용이 증가하고 질이 저하되고 있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편익의 입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강하며, 사업주 단체들은 산재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재관리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산재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전문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은 물론 효율적이고 적절한 요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산재보험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과제
ㅇ 인정상병만 치료하지 않고 인정상병과 관련된 치료와 추가상병 등도 치료토록 해야 한다.
ㅇ 요양급여 심의위원회(개정안에는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요양범위나 요양비 지급범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ㅇ 진료비 심사나 진료비 심사위원회가 주 상병에 맞춰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주 상병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하는 의미에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ㅇ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공단 중앙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독립하여 별도의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ㅇ 산재요양비 자기부담액을 없앤다.:통상적 또는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MRI나 보조기, 치과적 교정은 반드시 산재로 처리한다.
ㅇ 재활치료를 확대한다.
ㅇ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해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의 요양비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ㅇ 치료종결심의협의회는 폐지
ㅇ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다를시 자문의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참고문헌
김상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5), 산재보험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책임준비금 개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2005), 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자료
이현주 등(2001),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재욱(2004), 산재보험 요양관리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최종혁 외 3인 편저(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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