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항만시설의 개념
1. 항만시설의 일반적 정의
2. 법적 정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항만시설의 현황
Ⅳ. 항만시설의 대형화
Ⅴ.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1. 사업의 필요성
2. 리모델링 정책방향
1) 항만 기능유지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시설 개량
2) 친수성 항만공간(Waterfront)의 창조
3. 리모델링 기대효과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2) 반원
2. 점검방법
3. 점검후 조치계획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참고문헌
Ⅱ. 항만시설의 개념
1. 항만시설의 일반적 정의
2. 법적 정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항만시설의 현황
Ⅳ. 항만시설의 대형화
Ⅴ.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1. 사업의 필요성
2. 리모델링 정책방향
1) 항만 기능유지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시설 개량
2) 친수성 항만공간(Waterfront)의 창조
3. 리모델링 기대효과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2) 반원
2. 점검방법
3. 점검후 조치계획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선석당 건설비용 : 500억원
기존항만개조 시 선석당 건설비용 : 115억원(23%)
※ 만약, 리모델링에 의해 10선석을 개조할 경우 신규항만개발시보다 약 3,850억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다.
□ 슬럼화된 항만을 도시여건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항만공간으로 재창출이 가능하다.
□ 노후 및 낙후시설 정비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 시민과 친숙한 해양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시설과 건축사무관 박태진
2) 반원
- 시설과 건축주사 김근영 / 기계주사 이동근 / 전기주사 백병화
- 각 건물별 관리책임자(부두관리공사 / 해운조합 관계자)
2. 점검방법
○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측정, 사진촬영을 시행한다.
○ 항만시설물 실태조사항목에 의거를 점검한다.
○ 시특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소방시설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3. 점검후 조치계획
○ 긴급 정도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조치한다.
-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예산(집행잔액 활용) 조치 또는 차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시설의 대체 또는 소요예산의 과다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운영 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와 연계 추진한다.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특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 판명 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다.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의 경우는 운영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로 점검결과 통보 등 대책을 마련한다.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상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항만시설 중 접안시설과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중장기 민간투자 기본계획상 대상 시설
- 무역항 접안시설, 어항 시설, 친수 시설, 여객 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급증하는 SOC 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국가 재정 부족 해소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공공발주 사업과 구분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 : 능동적 선투자형 건설사업
· 민간부문의 효율성 극대화
- 경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 인센티브와 보상
- 성과의 지속적 평가
- 서비스 수준의 증대
· 민간부문의 사업영역 확대 가능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 시설완공 후 단차침하 등으로 안전 및 항만운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구조체의 침하세굴로 인한 배후물질 유출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 공사부실 및 하자발생의 우려가 높고 구조물 외관이 조잡하다.
○ 시공성 불량에 의한 잦은 재시공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참고문헌
김형태 외 - 전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1997
이기철·김정희 - 위성영상을 이용한 부산항만 주변지역 토지피복분류 및 시설물관리 구축방안, 한국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998
양진홍 - 부산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정필수·김형태 -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해운항만 백서, 1996
해운산업연구원 - 광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1990
KMI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수산고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기존항만개조 시 선석당 건설비용 : 115억원(23%)
※ 만약, 리모델링에 의해 10선석을 개조할 경우 신규항만개발시보다 약 3,850억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다.
□ 슬럼화된 항만을 도시여건에 부합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항만공간으로 재창출이 가능하다.
□ 노후 및 낙후시설 정비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 시민과 친숙한 해양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시설과 건축사무관 박태진
2) 반원
- 시설과 건축주사 김근영 / 기계주사 이동근 / 전기주사 백병화
- 각 건물별 관리책임자(부두관리공사 / 해운조합 관계자)
2. 점검방법
○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측정, 사진촬영을 시행한다.
○ 항만시설물 실태조사항목에 의거를 점검한다.
○ 시특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소방시설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3. 점검후 조치계획
○ 긴급 정도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조치한다.
-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예산(집행잔액 활용) 조치 또는 차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시설의 대체 또는 소요예산의 과다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운영 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와 연계 추진한다.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특법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 판명 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한다.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의 경우는 운영부서(선원해사과, 감천출장소)로 점검결과 통보 등 대책을 마련한다.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상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항만시설 중 접안시설과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 중장기 민간투자 기본계획상 대상 시설
- 무역항 접안시설, 어항 시설, 친수 시설, 여객 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급증하는 SOC 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국가 재정 부족 해소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공공발주 사업과 구분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 : 능동적 선투자형 건설사업
· 민간부문의 효율성 극대화
- 경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 인센티브와 보상
- 성과의 지속적 평가
- 서비스 수준의 증대
· 민간부문의 사업영역 확대 가능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 시설완공 후 단차침하 등으로 안전 및 항만운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구조체의 침하세굴로 인한 배후물질 유출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 공사부실 및 하자발생의 우려가 높고 구조물 외관이 조잡하다.
○ 시공성 불량에 의한 잦은 재시공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참고문헌
김형태 외 - 전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1997
이기철·김정희 - 위성영상을 이용한 부산항만 주변지역 토지피복분류 및 시설물관리 구축방안, 한국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998
양진홍 - 부산 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0
정필수·김형태 -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의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해운항만 백서, 1996
해운산업연구원 - 광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1990
KMI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수산고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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