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장단점

목차

한반도 대운하란?

1.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 역사

2. 추진배경

장점

1. 기대효과 요약

2. 수질 향상

3. 대기오염 해소

4. 생태 훼손 방지

6. 안정적 식수원 확보

6. 운송비 절감

단점

1. 지리적 환경 측면

2. 경제성 문제

3. 고용 창줄 문제

4. 환경적 측면

5. 국제적 흐름 측면

본문내용

으로 자연 정화 기능이 약화되고 주변 개발로 인한 오/폐수 등의 영향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강으로 변해 수로만 되고 상수원으로는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 경제성 문제
먼저 운하의 건설비용은 곳곳에 어려운 곳이 산재되어 있어 기간은 8~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며, KTX의 경우처럼 건설비용의 경우 예측된 비용보다 많아 질 가능성이 높다. 수십 개가 넘는 다리를 재건축해야 하며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초 장거리 터널도 건설해야 한다. 또 암반의 경우 굴착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건설비용을 골재로 마련한다고 하지만 골재가 단기간에 쏟아진다면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공급한다면 창고비도 많이 들고 수출한다고 하면 운송비도 만만치 않아 거의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골재로 인한 비용충당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3. 고용 창줄 문제
운하와 같은 토목건설업의 경우 고용계수가 10억 원 당 8.7명에 불과하다. 이는 건축건설업의 13.3명에 한참 못 미치며 서비스업과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건설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안하면 적어도 32조원 이상은 건설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78,4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정부 목표 일자리 인 50만개에 거의 5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건설기간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27,8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단기 노동자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고, 중요한 일들은 기계가 알아서 할 것이다.
4. 환경적 측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효과인 대기오염물질의 정화효과도 거의 없다.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가 배를 통해 다량이 뿜어져 나오며, 물을 가두어 두어 썩어가는 생물체들에 의한 메탄가스 방출량도 상당하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의 없다.
5. 국제적 흐름 측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다. 19세기 중반 까지만 해도 운하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철도와 도로의 발달로 미국과 유럽들은 운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5%만 운하를 이용하고, 운하를 많이 이용한다는 독일도 현재는 운하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도 3분에 2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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