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목차

1. 개관

2.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1) 필요성
(2) MTEF의 종류
(3) 기능과 역할
(4) MTEF의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

3. 총액배정자율편성 (Top-Down) 예산제도

(1) Top-Down 예산제도의 필요성
(2) Top-Down 예산제도의 내용과 성격
(3) Top-Down 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4. 프로그램 예산제도

(1) 기본개념
(2)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달과정
(3)한국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4)성공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5. 성과관리제도

(1)성과평가 vs 성과 모니터링
(2)Bush's PART
(3)성과관리 vs 재정성과관리

6. 혁신조치들의 상호 연계성 : 새는 두 날개를 날고, 동물은 네 발로 뛴다.

본문내용

편성, 집행, 결산의 중심요소로 바뀌게 된다. 즉 프로그램 단위로Life Cycle(착수, 집행, 완료, 평가)관리를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로 원가배분과 성과평가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구조가 재편되면,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단위로 프로그램 수준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Top-Down 지출상한선도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과관리 및 피드백의 단위도 프로그램 레벨로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기획의 중앙집권화와 집행의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형 지출관리제도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다른 예산개혁 조치들과 연계를 맺고, 더 나아가 다른 개혁조치들을 활성화시는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
2)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중앙예산기구 및 관련부처의 역할 변화
중앙예산기구는 정책기초단위인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감사원 역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하고, 성과중심으로 재원이 사용되었는가 판단해야 한다.
각 사업부처는 프로그램 단위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예산편성 구조의 변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구조가 16분야-66부문-프로그램-액티비티(세항)로 바뀐다. 그러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조도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일치시켜야 되고, T/D제도도 개선될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설정 및 분야, 부문, 프로그램에 대한 거시적,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③예산편성 과정의 변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임되면, 해당 정책의 타당성 및 프로그램 내 액티비티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예산사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극가재정운용계획상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별로 정책판단을 위주로 하는 예산협의가 될 것이다.
④예산 집행상 기대 되는 변화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부처는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귀속되어 있는 액티비티들에 자율성을 가지고 재배정하게 된다. 프로그램매니저(중앙정부-국장, 지자체-과장)가 예산집행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갖게 된다.
⑤결산상의 변화
예산집행결과는 예산서 체계와 동일하게 기능별, 프로그램별, 액티비티별, 예산과목별고 각각 작성되는데 결산에 대한 설명은 간략화하고, 프로그램별 집행실적 위주로 작성된다. 필요시에는 예산결산과 별도로 재무결산을 할 수 있는데 재무결산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할 수도 있다.
(4)성공적인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치밀한 계획, 사업부처의 협조, 의회의 협조 등이 필수적이나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 일반적 지침을 Diamond가 8가지를 제시하였다. 몇 가지를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은 한의 기능만 수행해야한다. 프로그램들은 피라미드식 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프로그램은 관리하기에 적절한 규모 이하여야한다. 등으로 제시되었다.
5. 성과관리제도
여기서는 성과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부터 미국이 도입한 프로그램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성과관리에 있어서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분임을 강조하고자한다.
(1)성과평가 vs 성과 모니터링
성과주의 예산제도하면 성과측정과 평가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성과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요서는 성과 모니터링이다. 성과 모니터링은 활동을 하는 중간 중간 또는 실시간으로 활동의 진행상황을 측정하고 필요시에는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해준다. 성과평가와 성과 모니터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성과모니터링의 논의는 적기에 되어야한다 그 사례로 뉴욕시 범죄율 감소를 가져온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강조된다.
(2)Bush's PART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대통령이 당선되자 8개 중점정책을 포함하는 5분야의 대통령 행정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하나가 프로그램평가제도이다.
Part는 평가자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평가자와 사업부처의 프로그램 매니저간의상화협조적인 방식을 채택, 프로그램별로 OMB의 평가자가 1명 파견되면 사업부처의프로그램매니저와 관려 공무원이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한다.
이 평가시스템에 따르면 평가결과는 다섯 등급으로 판정, 효과적, 조금 효과적, 적정, 비효과적 그리고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으로 판정된다. Part를 적용한 안전하고 마약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는 프로그램명의 사례가 있었다.
(3)성과관리 vs 재정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의 체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포함하는데 성과 계획서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다. 바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다 그 이유는 수행방법은 사업부처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 때문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에는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비재정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성과관리하면 재정 비재정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성관관리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집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정사업에 국한된 재정성과관리제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6. 혁신조치들의 상호 연계성 : 새는 두 날개를 날고, 동물은 네 발로 뛴다.
<3+1>조치는 중성장 시대에 돌입한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한국의 예산제도를 선진국형 예산제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성과 관리제도는 따로 도입하여 추진하여도 그런 대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야 비로소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동물이 뛴다는 것은 공무원의 행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며, 개혁 성공의 판단 기준 중하나는 제도변혁의 결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느냐하는 점이다. <3+1>예산개혁 조치들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전체 시스템을 믿지 않을 것이고 행태변화가 더뎌질 것이다. 개혁조치를 변화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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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산,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