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목차

1 형사정책의 조류

2 행형의 사상적 변천

3 형사정책의 관심

4 감옥의 역사

5 감옥의 다양한 형태

6 미국의 감옥산업

7 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

8 감옥산업 : 처벌의 상업화

9 시설 외 처우의 방법

10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1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1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계속

13 선고유예제도

14 선고유예의 효과

15 집행유예제도

16 한국형법상 집행유예요건

본문내용

범죄에 대한 통제의 4가지 Model :
응보, 능력박탈, 예방, 개선•갱생
응보형주의→일반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
(교육형주의)
응보: 同害覆讐法(동해복수법): Lex Talionis
“이에는 이, 눈에는 눈”
囚人:罪人;人性의 파괴자→구속 •추방해야범죄의 일반적 원인과 대처방법
개인적 원인(성격결함) : 사회변화에의 부적응
심리학•정신의학적으로 교정
사회변화에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재
사회적 원인(사회생활의 불안정), 주변환경의 오염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 주변환경을 개선
런던 타워 : 성, 요새, 감옥, 왕궁
바스티유 : 성채로 축성, 국사범 수용
유태인 수용소;
Dachau :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폴랜드의 아우슈비츠
오스트리아의 Mathaus
휴가감옥 : 휴가기간 중에만 복역,
주말감옥 : 주중에는 학교, 직장 출근
중간시설 : 가퇴원 중 보통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Supervior의 지도감독하에 생활
민간시설 : 민간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교정시설
CCC(Correction Corperation of America)
1985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
현재 미국 최대의 감옥기업 : 55,000명 수용
68개 감옥 소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푸에르토리코 등에도 진출
총 76개 사설감옥 운영

키워드

형사정책,   감옥산업,   보호관찰제도,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한국형법,   집행유예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