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인력유치의 제도
Ⅲ. 인력유치의 현황
1.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논의와 정책
2. 해외 인력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전망(예)
Ⅳ. 인력유치의 방송산업
Ⅴ. 향후 인력유치의 정책 방향
1. 국적
2. 취업비자
3. 병역의무
4. 가족을 위한 생활 여건의 미비
1) 생활 환경의 미비
2) 자녀교육의 어려움
5.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
참고문헌
Ⅱ. 인력유치의 제도
Ⅲ. 인력유치의 현황
1.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논의와 정책
2. 해외 인력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전망(예)
Ⅳ. 인력유치의 방송산업
Ⅴ. 향후 인력유치의 정책 방향
1. 국적
2. 취업비자
3. 병역의무
4. 가족을 위한 생활 여건의 미비
1) 생활 환경의 미비
2) 자녀교육의 어려움
5.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역특례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및 문화예술분야로 확대 적용함.
=> 해외 벤치마킹이 시급한 분야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적용
=> 해외 유학생의 입영연기혜택의 확대 및 해외거주 병역대상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보다는 현지에서(재외공관 및 정부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함.
=> 병역특례 해외 근무자의 교육기간 연장
=> 관련 기관에(국방부 등) 고급인력의 병역상담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혹은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
=> 병역법 적용에 있어 이중국적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조치가 필요함
4. 가족을 위한 생활 여건의 미비
1) 생활 환경의 미비
- 거주환경,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의 불편
=> 유사분야 해외 인력을 공간적으로 집적화하는 방안
=>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정 국가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특색 있는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관련 시설 및 환경 조성(외국인 학교, 쇼핑가, 문화관 등)
2) 자녀교육의 어려움
- 해외 동포나 외국인 유치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자녀교육 및 언어임.
※ 재미과학자 미국체류이유5)-가족상황 때문 55%
귀국시 예상되는 어려움-자녀 교육과 언어문제 63%
=> 해외 고급인력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혹은 공립 국제학교 설립.
※ 대만 신죽과학공업연구단지내 국제학교 설립
=> 경제특구나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에 우수 외국인 학교의 유치 및 활성화
=> 국제학교 혹은 외국인 학교에서 국제대학 예비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제도6)를 인정함으로서 외국대학 진학시 불이익 차단
5.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
o 분야별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시스템 부재, 개별적인 수준의 1차 및 2차 정보 자료가 존재
=> 우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히, 분야별 해외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패널 자료 생산, 다양한 루트를 통한 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시급
=> 민간 기업에서의 해외 인재확보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내 국제교육 협력 및 진흥 기능을 국제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강화(인적자원개발, 활용에 관한 국제업무 총괄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고, 국제교육 전문인력 배치하는 방안)
참고문헌
- 김성수(2008),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경기도교육청
- 박기영(1990), 한국의 인력정책 체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이광철 외 2명(2005), 해외기술인력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윤중기(2000), 우수인력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한국경영자총협회(2010), 고급인력의 국제적 유치 경쟁에 대한 정책 대응
- 한승완(2002), 21세기 국가형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해외 벤치마킹이 시급한 분야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적용
=> 해외 유학생의 입영연기혜택의 확대 및 해외거주 병역대상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보다는 현지에서(재외공관 및 정부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함.
=> 병역특례 해외 근무자의 교육기간 연장
=> 관련 기관에(국방부 등) 고급인력의 병역상담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혹은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
=> 병역법 적용에 있어 이중국적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조치가 필요함
4. 가족을 위한 생활 여건의 미비
1) 생활 환경의 미비
- 거주환경,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의 불편
=> 유사분야 해외 인력을 공간적으로 집적화하는 방안
=>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정 국가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특색 있는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관련 시설 및 환경 조성(외국인 학교, 쇼핑가, 문화관 등)
2) 자녀교육의 어려움
- 해외 동포나 외국인 유치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자녀교육 및 언어임.
※ 재미과학자 미국체류이유5)-가족상황 때문 55%
귀국시 예상되는 어려움-자녀 교육과 언어문제 63%
=> 해외 고급인력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 혹은 공립 국제학교 설립.
※ 대만 신죽과학공업연구단지내 국제학교 설립
=> 경제특구나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에 우수 외국인 학교의 유치 및 활성화
=> 국제학교 혹은 외국인 학교에서 국제대학 예비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제도6)를 인정함으로서 외국대학 진학시 불이익 차단
5.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
o 분야별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종합적 정보 시스템 부재, 개별적인 수준의 1차 및 2차 정보 자료가 존재
=> 우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히, 분야별 해외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패널 자료 생산, 다양한 루트를 통한 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시급
=> 민간 기업에서의 해외 인재확보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내 국제교육 협력 및 진흥 기능을 국제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강화(인적자원개발, 활용에 관한 국제업무 총괄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고, 국제교육 전문인력 배치하는 방안)
참고문헌
- 김성수(2008),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경기도교육청
- 박기영(1990), 한국의 인력정책 체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이광철 외 2명(2005), 해외기술인력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윤중기(2000), 우수인력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한국경영자총협회(2010), 고급인력의 국제적 유치 경쟁에 대한 정책 대응
- 한승완(2002), 21세기 국가형 외국인 고급인력 정책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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