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논쟁

목차

1 법인세 찬성 이유

2 법인세 반대 이유

3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여론
1) 찬 성 여 론
2) 찬 성 여 론
3) 기 타 찬 성 여 론

4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5 법인세의 소비지출에 대한 효과

6 법인세의 저축에 미친 효과

7 법인세의 투자에 대한 효과
1) 법인세 인하책
2) 감가상각제도
3) 투자공제제도

8 기업에 미치는 조세조치

9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KOCGE모형)

10 법인세 개편방향

본문내용

법인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법인이윤도 발생할 수 있다.또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므로 이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인세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유인효과 : 조세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수행 가능하다.
법인세 인하는 외국 투자를 증대시킨다.
동남아 경쟁국들인 싱가포르(22%), 대만(25%), 홍콩(16%) 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향후 몇 년간 감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세제가 경쟁국의 세제보다 세 부담이 과중하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떠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이로서 외국 투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르는 세수의 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보충시킬 수 있다.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의 배당의 증대와 사내유보의 증대가 이루어진다. 증대된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증가분과 사내 유보로 인해 기업의 가치의 상승이 반영된 주식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형태로 세금을 도입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 만큼 세금이 징수된다.
또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의 감소량 만큼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이전지출을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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