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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자이었으며, 1997년 6월 3일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삭제되었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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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1996.
이윤보노희봉,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05.
임주영, WTO체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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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는 본래 취지가 경제주체의 시점 간 대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화하는 것으로 2년 내외의 한시성을 지니도록 운용해야만 투자촉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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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소비지출에 대한 효과
6 법인세의 저축에 미친 효과
7 법인세의 투자에 대한 효과
1) 법인세 인하책
2) 감가상각제도
3) 투자공제제도
8 기업에 미치는 조세조치
9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KOCGE모형)
10 법인세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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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억원 이하 13%로 조정되고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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