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 평등권에 대한 국가유공자사건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비례원칙과 평등권

Ⅳ. 판례평석

본문내용

가산점제도의 혜택자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소 차별적이긴 하나 그에 대한 희생을 감수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포상적 법률이기에 인정되어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판례의 논리대로 할 경우 예우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포상만 이루어 지고, 즉 실질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문리적 해석을 해서 위헌이라는 결과를 내기보다는 가산점제도자체를 수정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헌이 된 가산점제도는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을 줌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불평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2~5퍼센트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수정을 가한다면 해결되지 않았을까하는 의견이다.

키워드

헌법사례,   평등권,   국가유공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