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정책 내용 분석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급여의 대상

2. 재원

3.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4. 급여형태

5.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소

본문내용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급여기준 등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료비 증대 => 재원확보와 재정안정성 확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과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 할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의료비용 인식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진료비 증가를 가중했다. 또한 1997년 이후 IMF로 인하여 장기체납이 늘었으며 보험진료비가 증가하고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의료수가의 인상이 재정위기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소득증가로 인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 사회 환경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보험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재정을 안정화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적인 면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민영화를 도입하자는 말도 있었다. 만약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난하고 치료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부분도 잘 받을 수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는 거의 민영화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의료비가 증대되더라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한 것이고 우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 해결방안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되는데 보장성강화의 주 내용은 암 등 중증환자 중점지원,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이것으로 의료비가 증가 되었는데 이보다 더 인상의 원인은 바로 과다한 약제비의 지출이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정선을 정해 과다 약제비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의 증가도 줄이면서 보험의 재정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 받을 수 있고 다른 큰문제가 생기기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 건강보험공단도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신뢰받는 공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의 확대해야 되며,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해서 공무원의 가중된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건강보험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문제를 생각 해 보면서 그때 생각 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결되기는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전달체계에서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밖에 없는지 알았는데 여러 개의 기관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과제를 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것은 노인들의 증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노인문제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이번 건강보험을 통해서 해결되어 노인문제가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최고의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바라는 점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힘썼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소
1. 사회 보장론 - 양서원
2. 사회복지 정책론 - 나남출판
3. 현대사회 보장론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4. 사회복지 법제론 - 나눔의 집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6. 법에 관한 모든 해답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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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정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