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반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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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사형제도의 이론적 배경
1. 형벌의 목적과 사형제
1)형벌의 목적
2)사형제의 목적
(1)응보로서의 사형
(2)일방 예방효과로서의 사형
2.국내 사형제 운영 실태
1)사형집행의 범위
2)사형집행의 현황
3)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Ⅲ.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존치론
1)응보이론
2)범죄억지력
3)사회계약설
4)국민의 법의식
2.폐지론
1)인간 존중
2)범죄 위하력
3)오판가능성
4)사형제도의 악용
Ⅳ사형제도의 견해 및 대책

Ⅴ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신형은 무기형과는 달리 평생 교도소 안에서 그의 생이 다 할 때까지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기징역과는 달리 가석방은 물론 사면조차 허용되지 않는 형벌이다. 더욱이 종신형이 사형의 대안으로 집행될 경우 대부분, 심각하고 위험한 흉악범죄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기간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일반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사형과 마찬가지로 종신형도 가차 없고 응보적인 법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 이렇듯 현대적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교육과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때 범죄인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사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이명주,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2008, 16-29p
두 번째로 사형의 점진적·시험적 폐지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3~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사형제도 폐지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보완점들은 검토해서 사형제도의 폐지 기간을 앞당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2009, 181-182p
세 번째 대안으로는 사형폐지의 입법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의 미미한 위하력의 효과와 생명, 인권존중의 시대적 흐름에서 사형제도는 끊임없는 논의만 낳고 있다. 따라서 사형폐지가 법률로 폐지될 경우 노두진, 위의 글 171p
사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에만 치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물론 가해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일시적인 응보적 만족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는 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이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Ⅴ. 결어
이상으로 사형제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형벌과 사형제의 목적을 알아보고, 사형제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주장들을 알아보아, 과연 사형제도가 그 목적인 응보와 일반예방에 합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형은 역사적 사건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허다하며, 사형 선고의 재판에 있어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형제에 관한 논의는 시민의 의식이 성숙해짐과 동시에 존·폐론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점점 교화시키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국민의 법의식이 사형의 존치에 긍정적임을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폐지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 사형이 위하력이 없는 점, 사형 집행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서는 사형제가 폐지 되어야하는 제도임을 알게 한다. 때문에 사형제도는 점차 개선되어 나가면서 그 범위를 축소시켜 종래에는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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