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소개글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형 제도의 역사

2. 형벌에 관한 이론

3. 사형 존치론에 대한 비판

III. 결론

본문내용

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정의의 개념부터 묻고 싶은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형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정의나 응보를 주장하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은 사람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 같은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물론 사형 제도의 존치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은 인정한다. 사형에 처해질 두려움에 범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이익은 확실하지 않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형 제도와 범죄 감소율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형 제도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현실적이고도 압도적이다. 우선 응보의 법 감정은 사람의 이익, 집단의 이익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합리성(rationality)에 기반하지 않은 행동은 혼란과 퇴보만을 가져올 뿐이다. 다음으로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상은 사회의 도덕적 원리를 추동하는 유일무이한 원천인데 이 것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운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인 사건의 경우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사회 전체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킨다. 어차피 피해자는 이미 죽었으므로 고통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가해자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수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어차피 사형이나 종신형이나 살인자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생명권이라는 개인의 최고의 법익이 지켜짐으로써 얻는 비가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건대, 사형 제도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인류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볼 때 공리주의적 관점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형 제도는 그 것이 야기하는 '행복의 양'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양'이 압도적이고도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The Penalty of Death』(Thorsten Sellin,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법사상사』(최종고, 박영사)
『형법총론』(이형국, 법문사)
『사회계약론』(루소, 이가형역, 을유문화사)
『형사정책』(정영석신양균, 법문사)
『사형금지론소고』(이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조원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사형론 재조명」(이규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쿰란출판사)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도서출판 까치)
『Taking Sides』(Stephen Satris,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서양형벌사』(그레이엄 뉴먼, 이경재역, 길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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