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반론

목차

1. 논쟁의 여지와 전개

2. 사형집행 현황

3. 사형제도 찬성 및 반대의견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었는가?
□ <표3> 사형판결 변화 추이
(출처 : 법무부)
95년-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심 사형판결 인원
매년 10-23건
7명
5명
8명
2심, 3심 사형판결 인원
2명
5명
2명
무기징역 감형 비율
4.3%
55%
실제 1심 형사사건의 연도별 사형인원수를 보면 1995∼2001년은 매년 10∼23건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7명,2003년 5명,2004년에는 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3심을 거치며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02년 2명,2003년 5명,2004년 2명 등에 불과해 55%가 2,3심에서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됐다. 1970∼1990년 20년 동안 1심 사형 판결이 2,3심에서 바뀐 경우가 4.3%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신중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2002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고자 한다. 물론 법규상 사형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재판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2년 이전을 구 사형제도라 생각하고 2002년 이후를 현행 사형제도라 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구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현행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키워드

사형제도,   찬반논쟁,   사형찬성,   사형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