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보장 제도

목차

1. 역사적 변천

2. 보건의료 보장 (재원조달) 체계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민간의료보험
4) 의료보험 통합

3. 보건의료 공급 체계
1)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 미비
2) 행위별 수가제도

4. 의료보장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
1) 의료보장 체계
2) 장기요양 체계

본문내용

의료보험법, 1963년 12월 (강제조항 없었음)
대폭적 개정, 1976년 12월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일환으로 사회개발 추진
의료보험 확대: 대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종사자 -> 농어촌 자영자 -> 도시지역 자영자
1977,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981-1982, 5개 농촌 지역 및 1개 도시지역 자영자 의료보험 시범 사업
1983, 16인 이상 고용 사업장
1988, 농어촌 자영자 의료보험 실시
1989, 도시지역 자영자 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개막
정치적 요인
A. 군사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B.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채택,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
- 1963, 군부 쿠테타 직후
- 1977, 수출 위주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인 사회적 잉여를 사회복지 부문으로 일부 투자하고자 함
- 1987, 대통령 선거
보험료: 소득에 ‘비례’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반씩 부담)
자영자 의료보험료
- 재산부문 [37%]: 재산, 자동차
- 소득부문 [63%]: 과세소득 혹은 추정 소득
(재산, 자동차, 연령, 성별에 의해 추정)
의보통합 이전: 지역(자영자)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재정상태 악화
-> 노인인구 비중과 고가의료비 비중을 고려한 재정안정정책을 시행했으나 실효성 낮았음

키워드

보건의료 보장,   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장기요양 체계,   의료기관,   보건의료 공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