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 수급동향

목차

Ⅰ. 최근 국제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1. 최근 국제 곡물 가격 동향과 특징

2. 전망

3. 추친대책

본문내용

. 추친대책
그간 민간업계에서 곡물재고 감소 및 가격상승에 대비 선물·사전구매를 실시, 2~5개월치의 곡물을 미리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에 미치는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단기대책>
(1) 국제 곡물시장 동향을 종합분석하여 적극 대처
○ 각국의 주요곡물 식부면적, 기상조건, 선물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국내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구매 추진
○ 위험분산과 유리한 구매조건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 구매방법과 시기, 수입곡종을 다양화
* 한국은 도입사료곡물 중 대부분(95%)이 옥수수이나 일본 대만은 수수의존율이 각각 30%, 10%에 달함
(2) 곡물별 수입관련 협의회를 종합, 곡물대책 협의회로 통합운영
○ 국제 곡물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대응전략 상호협의
* 구성 : 축협, 유통공사, 제분협회, 민간제분회사등 11개 기관으로 구성
○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을 감안, 월 1~2회 개최
(3) 수입관세 및 수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 저율관세 수입물량(MMA, CMA)의 수입시기·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현재 곡물 및 조사료 수입시 할당관세 인하 추지
○ 축산 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추진(재경원과 협조)
(4) 중장기대책
○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곡물 파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 대응전략 연구
○ 민간비축 지원 검토
- 국제 수급동향과 외국의 비축제도를 면밀히 검토, 필요한 경우 비축시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지원 검토
○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 검토
- 과거 70년대의 정부주도의 농업이민방식에 의한 농업개발사례와 80년대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 고합, 대륙개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방농업개발 등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 OECD, APEC등 각종 국제회의체에 우리의 입장 강화 노력
- 수입국 다변화 노력
· 곡물수입국이 미국 등 5~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험분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입국 다변화 정책이 필요
- 국제회의 등에서 국내생산을 통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입장 반영
· OECD, FAO, APEC 등 국제 FORA에서 수출국중심의 무역 및 식량안보 논리에 대응하여 우리 입장반영 노력강화
※ FA의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96. 11. 13~17. 로마) 참여

키워드

국제,   곡물,   수급,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