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차

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개념
4. 프로그램 예산분류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측정의 문제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1.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2. 예산운용의 신축성 부여
3. 평가결과의 공개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실질적 기능
1. 기술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2. 배분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총량적 재정규율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6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예산운용 장단점의 비교

본문내용

키워드

예산개혁,   예산제도,   결과주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