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 제국주의

목차

1. 문제제기

2.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의 재구성
1)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한계
2)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과 제국주의론

3.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4. 21세기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의 강화
1)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의 성립
2) 경제적 헤게모니의 회복
3)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의 강화
4)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
(1) IMF
(2) WB
(3) WTO
(4) NATO
(5) UN

5.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한계

6. 맺음말

본문내용

-80,861
-78,965
1991
-64,388
-37,889
-45,673
110,808
46,420
-31,135
3,747
1992
-74,410
-48,266
-49,166
170,663
96,253
-36,457
-48,515
1993
-200,552
-83,950
-146,253
282,040
81,488
-68,791
-82,523
1994
-176,056
-80,167
-60,309
305,989
129,933
-96,678
-118,244
1995
-352,376
-98,750
-122,506
438,562
86,186
-96,388
-105,823
1996
-413,923
-91,885
-149,829
551,096
137,173
-101,843
-117,821
1997
-487,599
-104,803
-118,976
706,809
219,210
-107,765
-128,372
1998
-359,760
-142,644
-136,135
423,569
63,809
-166,933
-203,827
1999
-477,569
-188,901
-128,436
742,479
264,910
-262,237
-292,856
2000
-606,489
-178,294
-127,502
1,015,986
409,497
-378,681
-410,341
2001
-370,962
-127,840
-94,662
752,806
381,844
-358,290
-393,371
주: - 부호는 자본수출, + 부호는 자본수입을 나타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2.
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1세기 들어 EU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대두 및 러시아 제국주의의 재부상과 함께 제국주의간 정치군사적 경쟁이 다시 다극화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세계화 국면 자체가 제국주의 세계지배의 극한적 완성인 동시에 제국주의 세계 지배가 최종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지역의 주변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비자본주의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시장 논리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가, 소련.동유럽 블록이나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오지에 어느 정도 남아 있던 비자본주의 지역까지 완전히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세계화 후 지구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자본 지배의 보편화 과정으로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가할 비자본주의 영역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자본의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임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지구를 석권한 세계화 국면은, 후쿠야마(F. Hukuyama) 등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마지막 비상구'의 폐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세계화 국면에서 제국주의가 객관적 한계에 봉착하고 이에 따라 모순이 심화되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극복하는 투쟁이 다시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이로부터 결과되는 갈등이 세계적 범위로 확대.격화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을 세계적으로 고양되고 있다. 1999년 말 시애틀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투쟁과 9.11 대미 테러 및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고조된 반전운동은 '마지막 비상구'마저 막힌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거의 내파(內破)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6. 맺음말
오늘 진보진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경도된 이들은 맑스주의의 문제설정과 그 핵심 부분인 제국주의론을 부정하고 이를 세계화론 혹은 '제국론'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에 기초한 제국주의론이 21세기 세계정치경제를 인식하기 위해 여전히 유용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세계화론, '제국론'과 같은 제국주의 해소론은 결국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 세계의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이론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비교자본주의론'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의 전제 하에 '라인 모델'이나 'EU 강화론' 혹은 '아시아통화기금'(AMF) 등에서 대안을 찾으려 한다. 이때 이들은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의 정치경제적 성과를 의도적.관념적으로 과소평가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의 약화 경향 혹은 모순을 과대평가한다. 예컨대 벨로(W. Bello, 2002)는 EU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동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아시아 동맹론'을 제창한다. 그러나 이는 제국주의간 경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에 투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Callinicos, 2002).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약화론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경향과 사실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 약화론의 정반대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일방적 강화론 역시 적대와 모순으로 점철된 오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일방적 강화론은 자칫 '제국론'과 같은 비관주의적 투항론이나 그 반사물로서 오늘 세계의 모순의 핵심을 노자대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추상적 범주로서 '미국'에서 찾는 비계급적 민족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로 경도될 수 있다. 오늘 미국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의 모순의 핵심을 노자대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중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때 그 출발점은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 이후 세계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반전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맑스주의,   제국주의론,   정치경제학비,   헤게모니의 강화,   국제기구,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