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주한미군과 중국

목차

Ⅰ. 서 론

Ⅱ. 냉전시대의 미·중전략과 한반도
1. 미국의 대소봉쇄전략과 한국전 참전
2. 중국의 안보와 한국전 개입
3. 중　소분쟁 및 미·중화해와 주한미군

Ⅲ. 탈냉전후의 미·중동북아 전략
1. 미국의 개입과 확대전략
2. 중국의 패권지향
3. 미·일동맹체제 강화와 중국견제

Ⅳ. 통일후 주한미군의 역할
1. 현상유지와 전쟁억지
2. 한반도의 비핵화

Ⅴ. 결 론

본문내용

것이라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완전히 비핵화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선언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는 단순히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에 대한 연구마저도 할 수 없게 하여 핵개발을 영원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공동선을 하고서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우리내부의 일부 안보 및 핵전문가들은 이 공동선언을 수정 내지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후에도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자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을 위하여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은 NPT탈퇴와 남한공격 등의 위협으로 맞서다가 1994년 10월 21일 미·북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일단 북한의 핵개발을 현 상태에서 동결케 하였던 것이다. 기본합의에 따라 KEDO가 북한에게 200만Kw 경수로 핵발전소 2기(40-50억불예상)와 미국은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키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10월의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지하시설 공사를 금창리에 계속하였는데, 이공사가 1996년 말부터 미국의 정보기관에 포착되자 미공화당을 중심한 의회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의 예산집행을 조건부로 동결시켰다. 예산집행의 조건 중 하나로서 1999년 3월 1일 이후의 예산집행은 바로 1992년의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과 '남북대화'의 시행추진이라고 하였다.
)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Updated November 30, 199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he Library of Congreess , Order Code IB91141)참조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전 국방장관 페리(William Perry)로 하여금 대북정책 조정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이른바 5월까지 '페리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처음에는 3월까지로 언급되었고, 보고서 내용중 군사적 조치도 있지 않나 하여 소위 '한반도 3월 위기설과 5월 위기설'이 있었으나 마침 3월 16일 미·북간에 금창리 지하시설을 5월과 2000년 5월 두차례 미국에게 공개한다는데 합의하여 3월 위기설과 5월 위기설은 일단 해소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NPT Regime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남한의 핵개발과 나아가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한국의 핵보유 보다는 주한미군이 더 안보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케 하는 것이다.
V. 결 론
국내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자 통일후의 주한미군문제는 우리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통일이거나 나아가 최소한 민주화,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평화적 통일한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하여 주둔하게 되었다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계층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남북통일이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한국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한다면의 단서가 붙기는 하나 주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60% 전후가 계속 주둔을 찬성하고 있다.
) 김태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협력의 장래-국내적 지지를 중심으로-", 백종천외, <한·미군사협력> (서울 : 세종연구소, 1998), p. 1참조
따라서 통일이후에 주한미군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 있게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위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구소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 기를 맞이하여 현재의 러시아는 경제적 파탄과 정정의 불안으로 당분간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이를 배제하였다. 물론 주한미군의 위치에 대한 러시아의 변수는 무시할 수 없으나 분석상 이를 배제한 것은 이 논문의 취약점과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루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깊은 안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거나 후퇴하면 패권추구를 가장 열망하는 중국을 축으로 하여 여기에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전략과 일본의 역할을 대칭시켜 언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과 1960년대 중소분쟁이 심화되기 전 까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중소분쟁이후는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기에 와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패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노리고 있던 일본의 군비증강을 부추기게 되었으며, 나아가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러한 미·중·일의 동아시아 안보환경하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서 현상유지와 전쟁억지를 통한 균형자로서 역할과 한반도의 비핵화의 역할을 위하여 주둔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는 중국도 이해를 같이 할 것이다.

키워드

냉전시대,   대소봉쇄전략,   안보,   탈냉전후,   중동북아 전략,   한반도의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