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성격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

3.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4. 한국의 시민언론운동의 성격

5. 한국언론노동운동의 시민사회운동적 성격

6. 맺는 말

본문내용

요한 몫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범사회적 목표나 정책적 이슈를 둘러싼 투쟁에 있어서 언론노조는 앞으로 시민언론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정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론노동운동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상설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투쟁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가시적인 제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노사협상이라는 공식적 의사표현 통로 뿐 아니라 단체행동이나 장외투쟁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시민사회운동에 비해 유리한 요건이다.
6. 맺는 말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언론운동은 언론노동운동과 시민언론운동이라는 큰 줄기를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 언론노동운동이 88년을 정점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반면,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민언론운동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제한된 기간만을 보고 시민언론운동들의 성격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언론운동은 시기적으로 언론노동운동이 침체된 뒤를 잇고 있지만, 서구의 사회운동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노동운동과 시민언론운동은 계층적 기반이나 운동의 성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단계의 한국사회에서는 언론노동운동 까지도 시민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여러 언론운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화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시민사회적 기능과 시장기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합리적 시장기능은 정착되지 못했으며, 자율적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집단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발달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국가가 있다. 한국의 언론--특히 방송--은 공적 영역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자본 외에 모든 사회집단들의 의견과 영향력은 이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상업방송간의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퇴폐성과 같은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데에는,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우려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비리를 방조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국가의 정치적 동기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어떠한 운동이라도 결국 국가라는 장벽과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서도 또 국가의 정치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시민집단의 갖가지 갈등과 불만이 언론운동에 대한 열의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언론운동은 언론의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언론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기존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규범을 정상화시키는 체제내적 개혁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운동이념은 온건, 보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언론운동의 공간이 열려져 있음에도, 이 불만표출이 제도적인 틀 속에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영역은 극도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이 활발한 시민언론운동이, 실제적인 민주화의 진전없이 개혁을 외치고 있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언론운동에게 남겨진 범국민적' 과제는 다양한 시민사회영역의 또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기구 속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적인 영역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가 유지되면서도 이전과 같은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민정부의 집권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됨에 따라 각사회집단은 직접적인 생활관심사와 유리된 문제에는 열의를 잃기 시작했다. 언론민주화를 외쳐온 언론노동운동이 침체상태에 들어가고, 이와 대조적으로 중산층의 생활관심사에 뿌리내린 YMCA 건비연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론운동 역시 계층적 관심사에 기반을 둔 부문별 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각부문운동이 범계층적 시민사회운동화으로 결집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우선 언론노동운동과 시민언론운동간의 전략적 제휴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국가권력과 부딪쳐야 하고, 시민언론운동단체와 언론노조는 서로의 장점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양자간의 연대가능성은 생겨난다.
또 국가와 시민단체간에 조성된 전략적 제휴관계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실체가 아니라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지배권력블럭(the dominant power bloc)
. 지배권력블럭의 개념과 이를 언론부문에 적용한 연구로는 J.W. Freiberg, "Toward a Structuralist Model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Mass Media: The Case of France," Maurice Zeitlin ed.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vol.5, (Greenwich, JAI Press, 1985), 141-167.
에 불과하다. 국가내에서 권력을 잡은 소수의 개혁세력은 내부장악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또 보수화한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민언론운동세력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언론매체는 지배블럭과 유착관계에 있지만, 언론매체간의 경쟁 때문에 시민언론운동의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주고 있다. 여기서 시민언론운동세력은 운동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선전수단을 얻게 된다. 또 시민언론운동세력은 운동의 열기를 가시적인 성과--가령 법제화--로 유도할 통로가 필요하다. 만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운동의 영향력을 넓혀줄 제도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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