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육정책, 의의, 특징, 발달,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등에 대한 모든것(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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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정책, 의의, 특징, 발달,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등에 대한 모든것(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의의
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2. 공보육 증대의 배경
1)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2)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높은 기대

3. 보육 정책의 발달

4.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1)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의 급격한 증가
2) 보육서비스 수준 미흡 및 영아 이용률 저조
3)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5. 보육 정책의 관점
1) 보편적 보육의 관점
2) 보충적 보육의 관점
3) 기본적 보육의 관점

6. 보육환경을 둘러싼 정책발전방향
1)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방향
2) 가족정책 발전방향
3)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7.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거의 필연적이다시피 한 모순과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이러한 최소의 지지는 낮은 수준이며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복지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보육사업이 아동 및 가족복지적인 학문적 논리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된다면 보육의 질적양적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역사적 토양을 고려한 가운데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육 정책의 관점
아동복지법 제 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동법 제2조 제1호(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존립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2008년도 보육사업의 기본 개념도는 [그림6-1]과 같다.
이 개념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유치원의 목적이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초,중등교육법 제 35조)이라면,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과저소득 자립을 유도하는 재분배적 사회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는 사회복지적 시각, 즉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에 접근하는 경향이 부각되었다. 현대적 가족구조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아동교육 기능의 약화 경향을 보완하고, 아동이 집단 경험 속에서 심신을 건강하게 그리고 기존 질서나 편견을 지배를 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미래의 인력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이 이러한 논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보육정책의 시행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요보호아동을 위한 잔여적 복지 모형에서 일반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 모형의 지향으로 보육 대상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상의 개념을 세 가지의 보육정책 관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정경희 김유경, 1997;도미향, 2000;도미향 외,2007).
1)보편적 보육의 관점
이것은 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 관점에 의한 것으로 보육을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는 관점이다. 즉,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아동은 자아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아동 중심의 관점은 보육시설을 통한 사회양육이 가정양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는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 육아를 가능케 하는 보육사업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보육을 파악하는 주요 관점이 되고 있다.
2) 보충적 보육의 관점
이 관점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양육으로 보육을 파악한다. 즉, 보육은 기혼 여성의 취업률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혼 여성의 취업이 취업 동기와는 무관하게 취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이 영유아보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족 성원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대리 양육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일부 기혼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취업모나 취업을 원하는 기혼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의 제공이 선결 조건이며, 보육사업은 기혼 여성의 취업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3) 기본적 보육의 관점
이 관점은 보육사업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기혼 여성의 취업은 주로 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학력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보육은 가정보육이 어려울 때 제공되는 대리육아이고, 저소득층이 방치된 아동이나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을 파악하는 경우 보육사업은 구빈 차원의 선별적 특성을 갖게 되며, 중산층 이상의 보육은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존하게 된다.
이상의 보편적대리적기본적 보육의 관점을 복지 이념, 문제의식 및 정책 목표, 보육 모형과 대상 아동으로 나누면 <표 6-3>과 같다.
<표> 보육정책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구 분
보편적 보육
대리적 보육
기본적 보육
복지 이념
복지사회
후기 복지국가
자선과 교정
문제 의식
아동의 기본권 문제
기혼 여성 취업문제
계층 불평등 문제
정책 목표
질적 보편주의
양적 보편주의
양적 보편주의
보육 모형
공동육아
대리육아
대리육아
보육 대상
모든 아동
취업모의 아동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이상의 세 가지 관점 중 우리가 표방하는 관점은 보편적 보육 관점이지만 아직은 대리적 보육과 기본적 보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경우 특히 대리적 보육과 기본적 보육의 욕구부터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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