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_분석_레포트]사회학의_신제도론의_개념과_특징_및_적용사례(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본문내용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이 신속,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완적 성격의 대체적 분쟁해결 성격을 가진 UDRP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이와 유사한 조직구조를 채택했던 것이다.
3) 규범적 동형화의 적용
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 변리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상표권자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도메인 소유자들은 UDRP의 규정을 대부분 수용하는 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수립되는 쪽으로 나아간 후에는 양질의 패널을 구성하여 사법적인 측면에서나 분쟁당사자들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사례를 축적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차원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는데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규범적 동형화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동형화 대한 3가지 분류는 항상 구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각각 상이한 조건들로부터 유래되고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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