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 자료 내용 요약 =====
“동반성장”- 이익공유제, 동반성장지수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

======= 의견 제시 ========
“동반성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본문내용

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적주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정부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에 있어서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라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과 같은 아름다운 단어에 의해서 시장과 기업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족쇄를 풀고 진정한 동반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기초한 동반성장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랄 뿐이다.

키워드

동반성장,   동반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