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에 대한 완전분석 (2012년 추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 학교운영위원회 정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학교단위책임경영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5.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6.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한 방안

교 육 위 원 회
1. 교육위원회의 정의
2.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현행 교육위원회의 구성
4.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교 육 감
1. 교육감의 정의
2. 교육감의 자격
3. 교육감의 업무 및 구성
4. 교육감 선출방식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울삼아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며 풍선 가득 희망을 넣어 하늘 높이 띄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5) 주민들의 무관심
- 한국일보 2007-12-19 교육감 4곳·기초단체장 13곳 무관심 속 선거 -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13개 기초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 재ㆍ보궐 선거와 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 등 4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선 바람에 묻혀 해당 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선거 사실을 투표소에서야 알게 되는 등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안양시장 재선거가 실시된 안양 비산동 종합운동장 투표소에서 만난 김모(43ㆍ회사원)씨는 "시장 재선거실시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하는 줄은 몰랐다"며 "누굴 찍어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했다"고 말했다.
6명의 무소속 단체장 후보가 출마한 경북 영천시 동부동 3투표소인 영천고에서 만난 이모(62ㆍ여)씨도 "지지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후보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아무나 찍었다"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 해결방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실질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감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직선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로 제도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 지방자치를 위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교육감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간선제와 직선제, 어떤 방식을 실시하여도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육감선출에 대한 방식으로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 연합뉴스 2008-03-13 [이시종의원실] 이시종의원, 교육감선거 간선제로 전환해야 -
이시종의원은 13일 전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인 삼락회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이미 지난해 교육감선거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파행으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당선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법안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를 택하고 있으나 자칫 교육계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 청주뉴시스 2008-03-19 <총선 현장>노영민 “교육감 간선제 전환” -
노영민 통합민주당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을 방문 “18대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직선제가 주민참여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 해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얻는 것보다 너무 크다면 재고해 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말 교육감선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직선제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지만,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낸데다 교육계의 정치적인 줄서기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 후보는 설명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선제 관리 비용은 78억8000만원으로 2003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때의 비용 2억3500만원의 33.5배 수준”이라며, “교육감선거가 오히려 충북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Ⅲ.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에 적합한 전반적인 교육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제도를 도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단위학교가 그 지역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에 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시군구교육청 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기술 및 협동기술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 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홍보, 재정 및 기타의 문제들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의 증가가 필요하고, 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해마다 법이 바뀔 때 마다 수많은 진통을 겪어 오면서 법은 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벽주선. 2004. 「학교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운위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46호』,
학교운영위원
이병호, 2003, 『200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cyber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http://sgc.edunet4u.net:88/
조성일, 2005.『교육행정과 학교. 학급경영』- 학이당
진동섭, 2005.『한국 학교조직 탐구』- 학지사
주삼환, 2006.『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Low and business http://www.lawnb.com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main.jsp?idx=0403010101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http://hakbumo.net/?act=news.main&mcode=1410&comm=co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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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