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소개글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역격차의 원인
1. 지역불균형 성장설ㆍ집적의 이익
2. 공간분업론ㆍ거대도시집중론
3. 성장거점이론

Ⅲ. 지역격차의 해소 방안
1. 제도적 측면
1) 분산화 전략
2) 분권화 전략
3) 분업화 전략
2. 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1) 산ㆍ학ㆍ연의 클러스터
2) 지역특화발전특구

Ⅳ. 결론

본문내용

직접적인 연개는 배제한다. 즉 지자체가 특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셋째,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수도권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억제시책의 효과 반감과 더불어 비수도권 지자체가 반발 소지가 있으며, 우선 지방의 특구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수도권은 지방의 특구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고병호(200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지역균형발전’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8집 2호, p. 112-113
※참고 문헌
고병호(200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지역균형발전’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8집 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한울
김용웅ㆍ차미숙ㆍ강현수,(2003) 「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초의수(2002),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S.Holland(1976) 'Captial versus the Regions', The Macmillan Press
Ⅳ.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의 원인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시 지역불균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현 정부는 과거 수도권의 무분별한 발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규제를 침체된 한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현재 실효성이 있는 지역발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는 지역격차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중심의 계획수립을 통한 지역 간 균등발전전략과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높여 이를 지역 주도적으로 성취해갈 수 있도록 지역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창의력과 혁신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간 파트너십의 주도로 지방산업의 육성, 농어촌 활성화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역불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불균형성장,   성장거점이론 ,   지역격차해소방안,   지역격차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