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소개글

그 많던 쌀과 옥수수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옥수수와 수류탄
Ⅱ. 식량 전쟁
1.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소농
1. 1.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
1. 2.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현
1. 3. 신자유주의
2. 각 국 및 각 지역의 상황
2. 1. ‘옥수수’와 멕시코
2. 2. ‘쌀’과 필리핀
2. 3. 아프리카의 상황
2. 4. 시한폭탄, 중국
3. 바이오 연료 과연 문제가 없는가.
Ⅲ. 결론- 대안과 미래

본문내용

다. 그리고 프랑스 농민 동맹 설립자인 ‘조제 보베’ 무토지노동자 운동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인 ‘호앙 페드로 스테딜레’ 그리고 농민 국제협력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단체인 ‘비아 캄페시나’를 소개한다. 새로운 농민운동은 특정 기구나 제도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다. 새로운 농민운동은 다른 시민운동과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현재의 식량 수급 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의 ‘식량 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식량 주권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농업 정책의 목표는 식량 자급에 있어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은 그 나라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생산이든 수입이든 상관없이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인 ‘식량 안보’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한 나라의 국민은 식량의 생산과 소비 양식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국제 무역에 예속되지 않는다. 셋째, 식량의 생산과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지가 목표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넷째, 각 국가의 식량 생산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 맞게 생산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촌과 도시의 공동 발전 추구한다. 여섯째, 토지의 균등한 분배와 함께 공동체나 집단 소유를 활용하여 생태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 일곱째, 생산은 소농과 조합, 국영 기업이 담담하고 분배와 소비는 농민과 소비자의 권리와 복지를 고려한 공정한 가격 제도를 통해 국가가 관리한다. 여덟째, 유전공학과 화학적 농법 지양하고 전통적 영농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식량 주권 패러다임은 탈세계화 패러다임과 상당히 일치한다. 탈세계화가 가져올 효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과
세계화
탈세계화
중심 시장의 변화
수출 시장 중심
내수시장 중심
보충성의 원칙
세계 시장 우선
공동체나 개별 국가 우선
무역 정책
값싼 외국 농산물로 인한
자국 농업 파괴
자국 농업 보존
소득과 토지의 재분배 여부
불가능
가능
성장과 삶의 질과의 관계
환경적 불균형 심화
환경적 불균형 해소
경제적 의사 결정 방식
관료에 의한 결정
민주적 방식에 의한 결정
시민 사회의 지속적 감시 유무
감시 불가능
감시 가능
초국적 기업 포함 여부
초국적 기업 포함
초국적 기업 제외
친환경적 기술 개발
가능
불가능
식량 주권과 탈세계화는 효율성 중심의 경제학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한 가지 틀에 꿰맞추려 할 때 반드시 역기능이 생긴다는 확신이다.
식량 주권에서의 생산성은 생태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전통적인 생산 양식에 가치를 두고 있다. 소규모 영농 방식 외에도 최근 20여 년 동안 가장 발전해 온 분야는 유기 농산물 시장이다. 유기 농산물 시장은 기업농 방식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식의 확산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그런데 지금 초국적 기업농들은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규모, 농지 소유 구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변화를 준 대안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소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농지 소유 구조가 가족이나 공동체 위주로 바뀌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를 강화하며 산지(産地)에서 소비자의 식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대안농업이다. 그렇다면 식량 주권과 대안농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대안농업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대안농업은 자본주의적 영농 방식을 포기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도시 농업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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