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무엇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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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옳은일 하기
2. 최대행복원칙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 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하기 시장과 도덕
5. 중요한 것은 동기다.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옹호 존 롤스
7. 소수집단 우대 정책 논쟁
8.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런데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른바 언어도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다. 하지만 그 개인을 지탱해주는 것은 집단이라는 매개체이다. 그 집단은 개인에게 문화와 생각을 전수하고 전파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생각들은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대 집단들의 생각은 모든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연좌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개인은 선조를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이 선조의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되어 다신 개인적으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비극이 되어 부메랑처럼 현실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나치의 전체주의 범죄는 그 죄로 단죄 받았다. 독일은 당시의 범죄현실을 인식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서 나치의 후신인 사회주의 국가 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범죄의 DNA를 끊고 사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선대의 유산을 받아 교육을 받고, 그 공동체의 가치를 학습하면서 커간다. 그리고 선대의 것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해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칸트와 같은 자들은 목적론 적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것은 그 사회의 특수적 상황과 개인적 가치에 따라 행해지고, 그 가치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개인은 집단을 구성하는 일원이다. 그 일원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집단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 그 생각이 전체사회의 일반론적 견해가 된다.
당대의 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들이 통설이 되고, 헤겔의 변증법 논리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논리의 완성들은 그 시대를 판단할 정의가 된다. 그러한 생각들은 그 당시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전체 사회를 투영하는 개인들의 생각들은 틀리지 않는다. 다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준거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롤스가 말한 기회의 평등은 과거 시대에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였다. 피지배층은 지배층을 위한 신민에 불과했고, 신민은 공동체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한 역사가 불과 100년 전에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신민의 논리는 붕괴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따라 그 정의라는 옷을 입고, 그 판단논거에 따라 행동한다. 행동은 그저 무의미한 날개 짓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논리를 완성하는 매개체 혹은 지표로써 움직인다.
살아 있는 정의와 구속은 현실을 반영하고 그것을 투영시켜 새로운 행동의 몸가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논리라 할지라도 현실을 바꿀 힘이 없다면 그 논리는 그저 그런 것이다. 도덕과 양심은 현실을 이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도덕이라는 것은 당대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도 있고, 목적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덕과 양심 혹은 연대는 사람들의 가장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그것은 당위이든, 이기심이든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는 도덕의 한 면에 불과하다. 도덕이라는 가치 아래에 판단 적 규범이 바로 정의 이다. 도덕이라는 벤다이어그램 안에 정의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정의는 바로 시대적 특수성과 행동의 실천성이 반영되며, 각 개개인의 정의는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 규범인 도덕의 잣대로써 이를 평가할 수 있다.
10. 정의와 공동선
정의와 권리를 토론 할 때는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고 인간을 특정한 충직 애 좋은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중립을 옹호하는 이유는 도덕적 종교적 이견에 직면했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미국인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다. 오바마의 정치 언어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는 도덕적 영적 차원의 언어를 구사했다. 더 큰 아량을 베풀고, 신앙 친화적인 공적이성을 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네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시민의식과 희생 봉사이다.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 한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회는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군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새 시민을 받아들이는 일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 시장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불평등과 연대, 시민의 미덕이다. 배분 격차가 심해지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 재분배 주장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이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존중의 토대를 약화 시키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 보다 서민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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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엇인가,   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