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재와 공공재

목차

觀光財
재화의 분류
관광재의 성격과 특성
공공재(public goods)
최적생산량의 결정; 사유재와 공공재
외부효과 (externalities)
베블렌재 (Veblen's goods)
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
밴드웨건 효과 (bandwagon effect)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ity)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우등재(superior goods)․열등재(inferior goods)
코헨(Cohen)의 관광자 분류

본문내용

다시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나뉘게 된다. 긍정적인 것은 교육 등이 있고 부정적인 것에는 공해, 소음 등이 있다.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 각 개인의 경제주체는 나서기를 꺼려한다.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인간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바라보는 경제적 인간관 하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분배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외부 불경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각 경제 주체는 외부 불경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공해가 나오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 졌다고 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시장실패의 한 원인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시장이 실패하는 세 번째의 이유로는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을 들 수 있다. 만약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소득분배는 불공정하게 흐를 것이 분명하다. 이럴 경우에 시장은 붕괴하게 된다. 소득 분배가 한쪽으로 집중될 경우 그 반대편의 소득이 전무하게 되므로 자원의 이동이 멈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의 경제 공황의 예는 독과점의 피해를, 이 경우에는 경제 공황의 배경 중 소득분배의 문제이다).
시장이 실패하는 마지막 이유로는 공유재 또는 공공재와 관련한 것이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공공재를 차지하기 위해 경합할 필요가 없다)과 비배제성(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파동 등의 여파로 각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은 공공재가 정부에서 제공될 때에는 비능률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공관리론에 근거하였다.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부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 전력사업도 민간으로 이양된다. 그 와중에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실패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있다. 영국 정부 또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철도를 민영화 하였다. 그러나 민영화한 철도는 잦은 고장과 요금인상, 대규모 해고를 시행하면서 능률성을 높이는데 실패했고 경영실적은 점차 악화되어 5년 만에 영국 교통부 장관의 실패 시인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탄력성 (elasticity)
경제변수 A가 1% 변화할 때 B가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탄력성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1% 변화했을 때의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 한다. 또한 국민소득이 1% 변동할 때의 고용량의 변화를 고용의 소득탄력성, 수입량의 변화를 수입의 소득탄력성이라고 한다. 한편,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탄력성이 크면 사치재, 작으면 필수재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등재(superior goods)열등재(inferior goods)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량도 함께 그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는 재화를 우등재 또는 상급재라고 하며, 반대로 그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 또는 하급재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대(즉 생산규모의 확대)될수록 생산비가 절감되거나 수익이 향상되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기업들이 생산규모 확대를 기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희소자원 (scarce resource)
물이나 공기와 같이 특별한 비용지불 없이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자원(즉 자유재) 외에,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 희소자원은 시장수급상 항상 수요량>공급량이므로 자원의 배분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곧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코헨(Cohen)의 관광자 분류
① 조직화된 대량관광자 (organized mass tourist)
전문 여행사에 의해 이미 짜인 일정, 숙식, 교통편 계획에 따라 여행인솔자(tour conductor)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패키지관광의 전형적 형태로서, 집단으로 여행하므로 모든 의사결정은 여행사 혹은 인솔자가 내린다. 대량관광객을 위한 고급 숙박 및 위락시설을 이용하고 정해진 전세버스 편 등을 통해 집단이동 하므로 현지민이나 현지문화와의 접촉은 별로 없으며 여행자가 느끼는 ‘신기성(novelty)'은 최소화 된다.
② 개별 대량관광자 (individual mass tourist)
여행대상이나 수단이 어느 정도 타인(여행사 등)에 의해 좌우되며, 단지 여행일정, 체재기간, 숙식 등만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여행한다. 타인이 가보지 않은 위험성이 있는 미개발지역이 아닌 이미 ‘잘 다져진 길(well-beaten path)'을 찾아 여행하며 여행수단, 숙식 등이 대개 高價지향적이다. 이들과 현지민과의 문화적 접촉은 최소화 된다.
③ 탐구자 (explorer)
스스로 여행계획을 짜고 이미 잘 개발된 관광지를 가능한 한 피해 다닌다. 신기로움(novelty)을 추구하며 현지민과 일순간 同化하되, 깊이 일체화되지는 못한 채 구경꾼(spectator)에 그친다. 체재기간은 대량관광자보다 훨씬 길며, 대량관광 시작의 “개척자(trail-blazer)"라 할 수 있다.
④ 방랑자 (drifter)
떠돌이식의 방랑자로서,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우며 관광객이 많은 곳을 피하고 현지민과 일체가 되어 숙식, 문화, 습속을 함께 한다. 항공여행, 호텔숙박 등 호화성 여행을 기피하고 대개 육로여행을 하며 체재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으로서 비교적 긴 여행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환경적으로 해로운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키워드

관광재,   공공재,   외부효과,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