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R타입

목차

1.청소년 복지의 개념

‣청소년 복지 정의

2.청소년복지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

‣국가가 직접 청소년복지정책에 개입하게 된 이유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

청소년 비정부단체의 실천사항 6개 제안:

이용교 등(1999), 청소년권리의 특징:

1.한국청소년 권리의 발달

4, 청소년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본문내용

수 있다.
예컨대, 폭력적이고 음란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문재행동을 가르치는 셈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별 죄의식 없이 문제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임.
더 큰 문제는 문제행동이 심각해진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검찰에 통제된 범죄소년 중에서 극히 일부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 대부분은 보호관철이나 선도조건부에서 감찰한다.
(3) 사회문제와 복지정책
① 연령차별과 참여
=>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보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는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 이 청소년관은 ‘장유유서’라는 가치관과 함께 널리 생활화되어 청소년의 입장을 배제시켜 왔음. 20세기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부부유별’이 남녀차별로 재해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장유유서는 연령차별로 인식되지 않았다.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자는 사회조사에 힘을 얻어서 세계 190여 개국이 준비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사항을 철폐하고 아동, 청소년의 부모 면접 권을 보장하며,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의사 표시 권을 보장하고 입양 시 15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
한국정부는 UN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철폐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해야 함.
② 유해환경과 규제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해치는 유해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청소년의 복지를 실현시킬 수 없다. 청소년의 공격성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과 성충동을 조장하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대중매체, 청소년에게 음주 , 흡연 성행위를 부추기는 유흥업소가 가정과 학교 근처에 산재해 있다. 정부는 학교보건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서 유해한 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의 이용 등을 통제하고자하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술과 담배는 습관성 기호품이기 때문에 한번습관이 들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탈출구로서 유해환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만 막으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풍속영업소를 특정지역에 배치하는 방안과 술 접대 문화를 고치고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고 있다.
③ 유익환경 조성
=>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은 매우 적극적인 복지대책.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싼 값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크게 부족. 정부는 시*군*구 단위 청소년 수련시설을 1993년 246개소에서 2004년 687개소로 늘렸지만,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 변두리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시설이 있어도 청소년의 이용시간대인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증설하고, 청소년 전문가를 배치해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함.
④ 노동력 착취와 보호
=> 청소년 중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0.3%에서 2002년 88.6%로 증가하였지만, 학생의 신분이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술을 파는 일과 심야노동(22-06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청소년이 단란주점 등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파고, 매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혹은 변태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청소년의 심야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소개하는 직업알선을 해야 한다.
6. 청소년 복지의 특징
=> 청소년기는 성장의 시기로서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또래집단과 교사(혹은 학교) 그리고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됨, 청소년은 아동과 비교할 때 부모의 보호를 덜받고 성장할 수 있지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교육 등에 소요되는 생활비를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의 변화는 청소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역으로 청소년의 변화도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청소년이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소득, 보건,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면서부터이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할 때,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②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가출하거나 상습적으로 약물 오*남용, 성문제 등으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 가출과 같이 물리적으로 부모의 보호망을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늘어나는 약물 오남용이나 성문제 등은 의료적 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됨.
③ 청소년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유해한 것을 줄이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 청소년의 놀이문화가 상업화 되면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전자오락, 만화,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청되고,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공간과 체험의 기회를 넓혀주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청소년,   심리학,   교육,   발달,   자아정체감,   아동,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