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2장 - 헌법과 청소년

목차

제 1 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제 2 절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 3 절 청소년 •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평준화 입학제도

본문내용

육으로 인한 상 하위 학생의 수업 희생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시설 및 교사의 평준화가 학교교육전체의 평등한 교육조건일 수 없으므로
② 양쪽을 대등한 수단으로 놓고 선택할 것이 아니다.
5) 평등권과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의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6) 사립학교 선택권과 학생선발권 제한의 문제
국민의 학습할 권리와 교육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의 내용이다.
7)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대한 검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입법적 대안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학생 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함에 있어서 입법수단의 적합성, 피행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든권 및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게 위배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입법적 방안제시>
① 고등학교의 입학제도의 방법, 절차에 대한 주요한 골격은 의회입법으로 하여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평준화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유지할 경우라도 어느 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 할 것인지를 국가가 정하지 말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이하에 동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할 것이다.

키워드

육성제도론,   헌법,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