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처리방법

목차

*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Ⅰ. 어음부도의 의의

Ⅱ. 부도기업의 처리방법

1. 은행관리
2. 법정관리
3. 화의
4. 제3자 인수
5. 청산

Ⅲ. 현행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본문내용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음.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음.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들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가처분신청에는 (1) 청구채권의 표시, (2)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함.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함.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경매[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함.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음.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함]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화의
화의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상환계획을 다시 세우는 제도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해 경영권 박탈당하지만 채권금융기관과 화의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화의개시결정을 받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화의절차는 업종이나 회사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화의가 결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화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채권자는 기업이 망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의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을 벗어나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와 기업 간에 채무동결기간과 방법 등 세부적인 회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관리보다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결정도 매우 늦어서 화의결정까지 최소 6개월이 넘게 된다.
(4) 제3자 인수
부도기업 중에서 단기간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흑자부도가 발생하였거나 장래의 사업성이 기대되어 회생가능성 높은 부도기업은 제3자 인수방식을 취하게 된다.
제3자인수 방식은 다양한데 법원관리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5) 청산
청산은 부도기업 중에서 법정관리나 은행관리, 제3자 인수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최후의 처리방안이다. 부도기업은 법원에 의해 경매 처분되고 경매대금은 채권자의 저당권 순서에 의해 배분된다.
기업의 회생절차
III. 현행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법률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화의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회사정리법을 보완하여 기업의 회생절차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기업의 회생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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