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위기의 원인

소개글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반(反)월가’ 시위
Ⅱ. 번영과 불황의 조건- 기본 합의
2. 1. 대번영의 시대
2. 2. 새로운 혼란
2. 3. 기본 합의 파기의 결과
2. 4. 노동자는 소비자다
2. 5. 그래도 소비는 계속된다.
2. 6 최상위 1%의 해악(害惡)
2. 7. 대불황- 실물 경제 문제
2. 8. 중국과 미국의 관계
2. 9. 진실은 가까운 곳에
Ⅲ. 기본 합의 파기의 결과- 혼돈의 경제학, 분노의 정치학
Ⅳ. 공생의 길- 기본 합의의 회복
Ⅴ. 빛과 그림자

본문내용

는 탄소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계에 따라 인상된다. 탄소세는 역소득세의 보조에 사용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연료나 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상품 개발의 투자가 자극되어 총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자들의 재산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과 탄소세를 합치면 역소득세와 감세 정책에 지출되는 비용보다 많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과세할 때는 자본이익으로 인한 자본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해야 한다. 부자들의 이익 대부분이 자본이익이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의 실업 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 상황은 실업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임금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보험은 새로 구한 직장의 급여가 원래 일하던 직장보다 적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의 실업 문제는 일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임금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다. 임금보험이 있다면 재취업 기간이 줄어들어 중산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 수입 역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전직 임금의 일정 부분(90%)을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흑자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세금을 물림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사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마땅할 것이다.
다섯째, 소득 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공립학교 지출 비용은 가구소득에 반비례하는 바우처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구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여섯째,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을 연결시키는 방안이다. 미국에서 고소득 직종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나 교육,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도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게 된 학생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저소득 직장의 경우 그 부담이 많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10%)을 적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보조를 받게 한다.
일곱째, 전 국민에게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인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보험 지출액이 가장 높은데, 비해 평균 수명이나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 이유는 많은 미국인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는 그 시스템 때문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민 대다수가 민영보험회사에 의존한다. 민영보험회사에 의존하다 보니 의료보험 비용 중 30% 이상 행정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비싸면서 불공평하다.
여덟째, 공공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중교통과 공원, 고속도로, 박물관 등의 공공재를 확충하고 무료화해야 한다. 공공재는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고 개인적 재화만큼 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으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무료로 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아홉째,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자금법과 공적선거자금법, 선거기부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들이 후원자의 신원이나 정체를 알 수 없게 하는 ‘백지신탁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후보에게 누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Ⅴ. 그림자, 빛 다시 그림자
불공평한 분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제안들을 실천하려는 사회 전반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상위 1%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반(反)월가’ 시위는 불공정한 경제 체제에 대한 99%의 저항이다. ‘월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으로 돈을 흘러 보낸다. 정치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는다. 최근 ‘반(反)월가’ 시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자 ‘월가’의 정치 자금이 줄었다는 것을 보아도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이 연결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이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반(反)월가’ 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예견은 적중했다. 매력적인 책임은 확실하지만 미국 위주의 사고방식과 환경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문제점은 있다. 즉, “우리(문맥 상 미국이)가 성공을 거두고 권력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 및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은 사회 체제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대중의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끝맺는 부분에서 패권주의 국가관이 반영된 것 같다.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환경 문제는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물론 환경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도 했다.(67쪽) 탄소세는 좀 비중 있게 다루지만 이것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지 환경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대불황이라는 경제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기본 합의의 파괴에 따른 그림자는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반(反)월가’ 시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중들의 자작에 의해 빛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권주의적 시각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은 또 다른 그림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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