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목차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2. 논의의 대상

3.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

5. 인터넷 실명제의 관한 논의
1) 찬성 입장
2) 찬성 입장에 대한 고찰
- 반박
- 실명제 도입의 폐해

6. 정부의 입장

7.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8.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1) 반대의견1
2) 반대의견2
3) 반대의견3
4) 반대의견4

본문내용

아직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적인 강제 보다는 의식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법적인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반대의견3
온라인상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익명성을 규제함으로써, 타인의 대한 명예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명예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은 좋게 본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훼손을 막으려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그것 역시 명예훼손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을 통해 많은 악플러들이 등장하게 되고, 악성루머들이나 비방하는 글이 잦아지긴 했지만 그와 마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인 지위나 형편 때문에 자신들의 불평 불만들을 토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온라인 공간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게 만드는 장애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편한 몸이나 가난을 숨기며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이미 장애나 가난은 현실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며 죄가 된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그들의 표현의 수단, 공간, 자유마저 억압한다면 그들을 더욱 외롭고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며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다른 누군가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라인에 참여 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온라인상에서 스팸메일과 같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요즘 누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하는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의 고유번호이며 한번 유출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의식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당장은 악성루머나 비방하는 글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네티켓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당장의 불이익을 막기보다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반대의견4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실명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아래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가 된다. 만약 실명제를 통해서 비판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현실공간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개개인은 익명화되어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이다. 현실이든 인터넷공간이든 개인은 익명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듯 익명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정보를 숨기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상공간에서와는 다르게 자기의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익명성이 무조건 사람들이 자신들을 숨긴 채 무분별하게 언어폭력을 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 자체의 특징이 익명성인 것인데 그것이 마치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만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막는 것은 무리이며 이것은 사이버 공간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실공간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하는 것이 모두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하게 되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한다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공적으로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번호를 공개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현실공간에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민등록도용을 통한 신분사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현실공간과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목을 위한 사이버 공간이라면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가 더욱 중요시 여겨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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