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신자유주의 등장
2>영국의 제3의 길
3>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2.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
1>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2>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를 확대
2>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전달체계의 개선
4>재원의 조달

본문내용

대한 욕구는 커가고 실제로 사회복지제도 내용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달하는 전달체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공공부조는 읍 면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조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담당하게 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전환기의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 핵가족화, 도시화 현상이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전달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부분적으로 충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4>재원의 조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국가예선의 약 10%정도이며 서구복지국가들의 복지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예산규모는 국민생황을 안정시키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련 재원의 규모는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이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결정되어야 하고 또 여려 가지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안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실신고자인 봉급생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기업가 및 자영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형평을 가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원의 조달고 대상자 급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중의 하나는 복지다윈주의와 민간파트너쉽이다. 최근 민간 부문의 참여확대는 뒤쳐진 사회서비스 분야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서비스의 필요한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