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과제

목차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과제

Ⅰ. 빈곤의 심화 해소

Ⅱ.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Ⅲ.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

Ⅳ. 차별대우 문제 해소

Ⅴ. 민간사회복지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산업사회발달과 함께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각종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정부 혼자서 복지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양자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
회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임을 명확히 인
식하고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 간의 역할관계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사회복지는 나름대로 노
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전통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복지의 장점을 살려
공공사회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면 양자 간의 관계는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간복지의 장점 중 최근 두드러진 부문은 자원봉사이다.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사회복
지의 철학이 확산될수록 자원봉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사
회는 민간사회복지가 발달한 사회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추세임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자원봉사
추진체계, 관리체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추진체계는 자원봉사활
동을 육성 추진해 가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
봉사활동기관 등이 있다. 관리체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홍보, 교육, 배치, 평가 등의 관
리과정을 의미하며, 민간복지기관 및 공공복지기관의 각종 관리행정이 포함된다. 지원체
계는 자원봉사활동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부터 물적 인적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활동
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학교,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관련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간사회복지는 추진, 관리, 지원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과성
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회복지와 협력하는
데서 민간사회복지 활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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