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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상상하며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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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민족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됨.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②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③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④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해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⑤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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