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론) 대리이론적 접근 -대리이론의 의미와 구분, 특성 및 기업재무에서 대리문제

목차

* (기업이론) 대리이론적 접근

Ⅰ. 대리이론의 의미와 구분

Ⅱ. 대리이론의 상대적 특성

Ⅲ. 기업재무에서의 대리문제

본문내용

장이 이용될 수도 있다. 경영자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그의 인적 자
본의 가치는 그의 성과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평판에 기초하여 적정보상만을 얻게 함으로써 그의 경영행위를 규율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권 시장에서는 기업자원에 대한 경영권획득을 둘러싼 잠재적 경영팀 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평가와 양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유능한 외부의 잠재경영자들이 적대적 입장에서 공개매수나 위임장경쟁제도, 또는 합병협의를 통해 기업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는 효율적 경영을 유인하는 규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외부의 시장적 규율로서, 기업의 내 외부 경영자간의 적극적인 경쟁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 같은 대리문제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외이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거나 소액주주들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구조나 금융기관의 기능 등 국가의 제도적 전통상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된다.
기업에 있어서 또 다른 대리문제의 영역은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의 부는 감소하고 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심한 경우 기업 가치는 하락함에도 주주의 부는 증가할 수도 있는 경우이다. 주주와 채권자간의 주요 갈등의 원천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Smith, Warner, 1979), 첫째, 기업이 기존 채권자가 당초 예상하고 있는 수준과는 달리 , 투자감축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금으로 높은 배당을 지불함으로써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이다. 둘째, 기존 채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리라는 가정 하에서 채권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러한 추가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은 경우에 발생가능한 대리문제로서는 첫째, 기업이 낮은 위험의 투자안을 높은 위험의 투자안으로 대체하는 경우 주주의 부는 증가하나 채권자의 청구권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둘째,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이 그 기업의 미래의 유리한 투자기회에 대한 전망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경우, 그 유리한 투자안 실시에 따른 이득이 채권자에게 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순현가가정(正)인 그 유리한 투자안을 거부할 유인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의 대리문제는 채권자들이 합리적인 한 사전에 인지되어 회피코자 시도될 것이므로 주주는 채권자의 부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그의 결정에 따라 대리 비용 등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 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을 계약상 통제함으로써 기업 가치 증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주는 자산매각이나 합병 등의 대리문제 유발행위를 자발적으로 제약하는 조항을 사채계약에 규정하고 채권자의 감시비용을 저감시켜 사채발행가의 제고, 대리비용 감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대리문제 감축시스템은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 구체적,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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