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의 전개

목차

* 제도적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의 전개

Ⅰ. 제도와 지배구조간의 관계

Ⅱ. 경로의존성과 기업지배구조

Ⅲ. 보완성과 기업지배구조

Ⅳ. 금융시스템, 보완성, 기업지배구조간의 관계

Ⅴ.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

본문내용

초래하여 시스템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부자통제형 지배구조시스템은 시장의 압력강화 때문에 이해관계자간의 신뢰와 기대, 묵시적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외부자 통제시스템은 내부자통제형 지배장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정보비대칭의 증가와 증권시장 유동성의 저하로 시장규율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시스템이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된다면 동태적인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은, 관련요소간의 보완성 및 관련요소와 제도 그리고 규제환경간의 보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포괄적 일관성을 요한다. 계약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다양한 지배구조요소의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제도적 환경의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미시적인 총체적 대리 비용의 감축을 가져오는 상호강화적인 지배구조요소의 조합을 택하는 것이다.
그 조합이란 자본시장(채권시장, 독점금지, 내부자거래금지, 소액주주보호, 공시 등 이자율, 증시규모와 유동성)과 은행(겸업여부, 지분소유 등)에 대한 규제, 파산제도 등 제도적 환경의 특징에 따라 소유구조, 이사회의 구조와 기능, 경영자의 유인시스템, 기업지배권시장, 은행의 감시기능, 기업자본 및 부채구조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일관성을 가지며 전개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상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특정국가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의 미시적 차이는 산업별 특성에 따른 혁신과 대리문제의 차이와 소유구조차이에 크게 기인할 수도 있다.
IV. 금융시스템, 보완성, 기업지배구조간의 관계
금융시스템 자체도 상호 강화적 보완성을 가지는 주요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 요소들은 논자에 따라 다르나 Hackethal, Tyrell(1998)은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기업특유적 인적자본, 재무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구조조정능력, 기업경영에 따른 사적 이득 획득가능성, 파산법으로 보았다. 특히 파산법과 사적 이득 획득가능성을 외생변수로 보면 은행의 구조조정능력이나 기업가의 기업특유적인적 자본에 관한 투자수준은 그에 대응한 보완적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 즉, 일본같이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에 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고 장기고용과 교육훈련을 중시하며 주식소유가 상호주 보유 등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을 통한 파산처리보다 사적 조정을 선호하는 채권자우호적인 파산법을 가진다.
기업가는 장기적 시각에서 인적 자본투자를 극대화하여 사적 이득 잠재력을 증대시키며, 은행과 정보비대칭을 완화함으로써 사적 협상을 통한 구조조정능력이 큰 은행과 거래하려 한다. 그 은행은 위임받은 감시자로서 채권자들 간의 무임승차유인이 작아 장기적 시각에서 효율적 청산능력이 클수록 유리할 것이다. 또한 겸업은행은 대출과 지분보유를 동시에 실시하며 구조조정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유인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 우호적 파산법 하에서는 구조조정능력이 큰 겸업은행, 기업지분보유를 통한 정보획득과 기업규율, 기업특유적 인적 자본투자의 강화, 기업과 은행 간의 긴밀한 장기관계를 유지하는 내부자 통제시스템 간에 보완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혁신기업이론에서의 학습과 지식창조에 의한 혁신과 관련, 은행중심적 금융시스템에 의한 헌신적인 장기적 금융자본투하 및 조직의 통합에 의한 기업특유의 인적자본강화노력과의 보완성의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은 흔히 시장기초적 금융시스템과 은행기초적 금융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왔다. Dermignc-Kunt, Levine(1999)에 의하면 관습법, 전통 및 법 시행체계가 잘 구비되고 부패정도가 낮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질수록 시장기초적 금융시스템을 가지며, 법 시행 체계가 미비할수록, 인플레율이 높을수록, 부패도가 심할수록 공시기준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하며, 예금보험시스템이 더 명시적일수록 시장기초적 시스템이 발전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시장중심적 금융시스템과 외부자 통제시스템, 은행중심적 금융시스템과 내부자시스템의 관계처럼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간의 보완성을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각 금융시스템 자체 내에서의 지배구조의 정립과 작동수준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특성과 유효성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의 대응
V.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
Rybczynski(1997)는 금융시스템의 기능 중 지불시스템의 운영과 유동성 제공을 제외한 신규저축의 모집 및 자본배분, 외부저축 조달분에 대한 이용자의 감시와 규율, 위험가격의 결정과 재배분 담당기관이 금융시스템의 진화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 진화의 방향을 은행지향단계 시장지향단계 증권화 단계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금융시스템에 대응한 기업시스템의 진화도 소유자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기관 자본주의로 인식하고 그 관계를 위 페이지 그림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의 대응적 변화에 따르면 소득증대에 따른 금융수단의 다양화, 기술향상에 따른 금융서비스 비용의 감축, 규제 틀의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개인이 투자회사의 집합적 저축수단형태로 부를 보유함으로써 기관자본주의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세계화는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기초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에서 시장주도적 경제체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기관투자가의 국제분산투자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효과적 감시필요성이 커지고 정보공시, 회계, 기업지배구조 면에서 주주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Anglo-American모형으로의 수렴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지배구조모형이 강점과 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제도적 보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점차 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단순한 수렴보다는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하되 혼합적 형태의 다양한 지배구조가 공존하면서 효율성과 혁신 면에서 경쟁하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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