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최적대안,출산장려정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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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최적대안,출산장려정책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장려정책이란
2. 출산장려정책배경
3. 무엇이 문제인가
4. 사례
　1)국내
　2)국외
　3)시사점
5. 이해당사자
6. 대안제시
7. 최적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개선
1.육아휴직활성화
구분
현행
개선방안
대체인력
지원요건
-육아 휴직 기간 중 신규로 대체 인력을 60일 이상 채용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 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 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육아 휴직 기간 까지 신규로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채용 하는경우
- 육아 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1인당 월10~15만원
1인당 월 20~30만원
(1)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2)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체계 강화
- 여성근로자 후견 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상담관리 실시
- 모성보호 신고사건 처리 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개발운영
(3)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만 3세 미만 → 취학전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3년
- 출산육아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제도 보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인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그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으로 보장
육아 기간 동안 전일제 육아 휴직보다 근로 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 도입(‘08년)
* 육아휴직 미이용자의 45.2%가 시간제 육아휴직 희망(노동연구원, ’03년 육아휴직 실태조사)
* 프랑스, 스웨덴은 육아기간동안 1/2 또는 3/4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수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부분휴직 제도를 운용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비용지원 등 지원제도 마련
3. 파파쿼터제를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
파파쿼터제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일정기간 이상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중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12개월을 그대로 두고 남성 근로자의 의무사용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
7. 최적대안
1) 최적대안
(1) 보육서비스 저하 개선
구분
비용
효과성
효율성
합계
공립 보육 시설 확충
2
5
4
11
직장 보육 시설
3
4
3
10
영아기본보조금사업
2
3
2
7
-공립 보육 시설 확충
비용: 막대한 예산투입. 소요 예산은 400억원
효과성: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맞물리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 이용료가 월 4만원으로 민간 보육시설(월 평균 3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영세 서민가정의 수요가 많다. 교사들의 자질과 서비스도 민간 시설보다 우수
효율성: 저소득 위주의 지원정책이 남발될 경우 차상위 계층과의 역차별문제, 근로의 동기유발 저하 등의 문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가 양육수당을 지원 확대
-직장 보육 시설
비용: 직접지원(시설설치비용지원, 운영비지원), 간접지원(세제지원)
효과성: 보육 문제 해결을 통해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 애사심 제고, 업무능률 향상
효율성: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절반 가까운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도 없다
-영아기본보조금사업
비용: 막대한 예산투입
효과성: 부모의 보육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미미한 측면
효율성: 0~5세까지의 아동 중 약 48.5%만이 지원시설(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고 학원 등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시설 미이용 아동(부모양육, 베이비시터,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아동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2) 육아휴직제도 개선
구분
비용
효과성
효율성
합계
육아휴직활성화
2
4
2
8
근로시간 단축제
4
5
2
11
파파쿼터제
3
4
3
10
-육아휴직 활성화
비용: 지원금, 장려금
효과성: 대체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출산을 장려, 일자리 창출
효율성: 출산·육아휴직, 직장동료 눈치 보이는 게 현실
-근로시간 단축제
비용: 여성근로자의 제도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효과성: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경력단절방지, 업무숙련도 마모방지, 소득감소 완화, 고용연속성 보장 등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및 저출산 문제해소에 기여
효율성: 단시간 근무만 하다 퇴근하는 여성근로자를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고 단시간 근로로 인한 임금감소의 부담 또한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파파쿼터제
비용: 9조원의 적립금이 있는 고용보험에서 충분히 부담가능함
효과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는 계기, 부모 육아분담을 확대하는 계기
효율성: 기존 육아휴직제는 12개월 이내에서 부모가 나누어 사용한다. 그런데 12개월에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파파쿼터 1개월을 포함할 경우, 자칫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아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만 줄어들게 할 수 있다.
8. 결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노력과 대책으로만 해결되기는 힘들다. 위에서 제시한 공립 보육시설확충 대책을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기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기업도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 아울러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출산후 복직을 보장 해야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여성의 출산과 자녀 양육이 개인의 일이 아니 라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의 존립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 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키워드

출산장려정책,   사례,   대안,   최적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