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목차

*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Ⅰ. 미국

1. 개요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2) 통일전자거래법
3) 전자서명법

Ⅱ. 일본

1. 개요
1)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문제
2) 전자상거래 무관세 문제
3) 전자인증 문제
4) 개인정보보호 문제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 보안 및 암호

본문내용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2000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000년 5월 31일 의회를 통과하고 2001년 4월 31일 시행 예정인 전자서명 인증법에 의하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전자서명은 진정하게 성립한 원본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인증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무장관은 특정인증업무에 관한 인정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계된 기술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특정인증업무를 행한 자 및 그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언 및 그 밖의 지원을 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동 법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안 및 암호
일본에서는 1999년 8월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망 등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00년 2월 13일부터 컴퓨터 네트워크의 해킹을 단속하는 "부정접근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 부정접근금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패스워드나 ID를 악용하고 네트워크에 침입해도 프로그램 변경이나 데이터 절취 등 구체적인 손해를 주지 않는 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단순한 부정접근행위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직접 위반자 이외에 타인의 ID나 패스워드 등의 식별부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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