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권

소개글

탄핵결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소추발의
(2) 소추의결
(3) 발의, 의결절차 (국회법 제130조)
(4) 의결의 효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기관
(2) 탄핵심판의 개시
(3) 탄핵심판의 절차
탄핵의 결정
(1) 탄핵결정의 의결정족수
(2) 탄핵결정의 효과
결론

본문내용

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B.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여, 일정기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C.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또한 문제시 된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결론
본고는 탄핵제도의 연혁과 우리 현행 헌법상의 탄핵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헌법상 탄핵의 사유에 있어서는 그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중대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정략적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국회의 소추의결만으로 자동적으로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원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집행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 외에 헌법수호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키워드

탄핵,   탄핵결정권,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