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컨트롤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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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는 법에 따라 태아보호정책을 금지한 기업에게 여직원의 아이가 태아 때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평생 장애로 고생하게 될 경우 주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민법 제 7편 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그와 같은 잠재적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법원은 기업들에게 어떤 결론이 나도 이길 수 없는 이른바‘캐치-22’의 상황을 맞게 해 주었다. 기업은 가임여성을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자리로부터 제안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저촉되고, 여성이 그처럼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도록 놔두어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불법행위 책임법에 저촉한다. 따라서 최고법원은 고용주에게 고용정책에서 그러한 고려를 무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도했다.
위의 존스컨트롤스 사건에 대해 탐구해본 결과 현대 사회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첫 번째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층이 그들의 이익을 소수층 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교묘한 억압이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위에서는 최고법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하급법원에서 의 판결은 다분히 기업에 유리한쪽 이었고 끼워맞추기 식의 표면적인 처리방식을 보였지만 , 최고법원에서 이를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방향, 기득권 중심의 사회 판도를 제지하는 식으로 재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무언가 희망을 얻은 듯 했고,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 한다는 명목 상의 도구로서의 정책이 오히려 역이용 당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다. 강의 시간에도 배웠듯이, 성폭력 에관한 법 조항도 여성을 보호한다는 정의가 있지만, 법 조항의 오류가 있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제정에 있어서 빈틈없이 약자를 보호해 줄수 있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법 제정자들 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학 강의를 듣고 여성학 관련 자유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해 본 결과 나는 절 때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닌 듯싶다. 처음 여성학을 접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어떤일을 하거나 말, 또는 행동을 할 때 항상 여성을 배려해야 겠다는 배려심이랄까? 그런게 생긴 것 같다. 이번기회를 통해 나는 한가지의 무기를 얻을수가 있었다.

키워드

존스컨트롤스,   사건,   여성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