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목차

[ 1 ] 국제사법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법률 제 6465호)

[ 2 ]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 국제사법의 필요성

[ 4 ] 세계사법, 통일사법의 움직임

[ 5 ] 국제사법의 정의

[ 6 ] 재판의 관할권 vs 재판의 준거법 (법률충돌시 해결방법)

[ 7 ] 국제사법의 특징

[ 8 ] 국제사법의 명칭(2가지)

[ 9 ] 국제사법의 범위(국제법과의 비교)

[ 10 ] 국제사범의 범위 : 준국제사법

[ 11 ] 국제사법의 범위 : 인제법, 시제법

[ 12 ] 국제사법의 범위 : 국적의 충돌

[ 13 ] 국제사법의 범위 : 주소의 충돌

[ 14 ] 국제사법의 범위 : 외인법과 비교

본문내용

국제사법의 범주에 속함.
[ 13 ] 국제사법의 범위 : 주소의 충돌
- 주소의 법적 의미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취급
- 주소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는 상거소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총칙적 규정을 마련
- 상거소란 개념은 주소의 개념이 국가마다 달라 조약에서 주소지를 연결점으로 규정하더라도 국제적인 통일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등장한 연결점
- 상거소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주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개념인 주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실적인 요소가 강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
[ 14 ] 국제사법의 범위 : 외인법과 비교
- 외인법 : 내국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정한 실질사법
- 프랑스에서는 이를 국제사법의 분야로 취급하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해 일반적인 원칙인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종 특별법에서 그 구체적인 지위를 직접 규율
ex)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키워드

국제사법 중간요약,   국제사법의 필요성,   국제사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