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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법률 제 6465호)
[ 2 ]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 국제사법의 필요성
[ 4 ] 세계사법, 통일사법의 움직임
[ 5 ] 국제사법의 정의
[ 6 ] 재판의 관할권 vs 재판의 준거법 (법률충돌시 해결방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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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소송법의 법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형태로의 입법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 스위스와 같이 국제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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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해결수단의 법제화 동인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성일문화사 2005
김광진, 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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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 ex)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특별예외조항 =>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제 3 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예외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및 이유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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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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