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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법률 제 6465호)
[ 2 ]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 국제사법의 필요성
[ 4 ] 세계사법, 통일사법의 움직임
[ 5 ] 국제사법의 정의
[ 6 ] 재판의 관할권 vs 재판의 준거법 (법률충돌시 해결방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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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3)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
4)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
2.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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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 ex)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특별예외조항 =>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식
제 3 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예외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및 이유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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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칙과 실례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1. 1
유흥근, “유럽에서의 범죄인인도조약의 발전현황”,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5. 5
임한택,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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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1999.10.
8. 이장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논총 제11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2005.6),pp.18-21 참조.
9. 이장희, \"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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