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주택정책

목차

1.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중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해서 교대를 가면되고, 월급 140만원으로도 숨만 쉬고 살면 89세에 내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실 풍자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2. 최근 3년 동안의 이명박정부의 주택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내용

있어 막상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집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쪽방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구역내 혹은 인근에 최근 입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1-2인 가구가 입주 가능한 염가임대주택을 기존 쪽방거주가구수를 감안하여 일정 호수 공급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더 근본적인 대안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지역을 전면 철거개발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 후 주택 개량과 공공시설 확충 방식으로 접근하여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쪽방주민이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긴급주거지원사업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상 요건의 조정, 일반 임대아파트의 공가 활용 등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3. 최근 3년간 이명박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정책을 상위 특정계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했다. 혹은 가시적인 취약점만 없애려고 하다 보니 정작 실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지향과 이명박정부가 대중들에게 받고 싶은 이미지와의 괴리에서 생겨난 이명박정부의 거짓말 혹은 눈속임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의지가 없다면 또 민생의 요구에 대해 속임수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문하는 것만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정부 정책관련 진실에 대해 통찰할 때 정부가 마땅한 주거대안을 권봉하도록 할 것이다.

키워드

MB,   정부,   주택,   정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