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연습문제 폴 크루그먼 8판 - 5장 연습문제

목차

5.1 ~ 5.11

본문내용

대한 상대가격이 증가한다면 미국에게도 좋아야 한다. 물론, 미국에서의 중국과의 무역에 의해 손해 보는 분야는 인도와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 인도가 서비스 외에 무역 가능한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도는 그 재화를 수출할 것이고 미국은 바로 수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역시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인도에 의해 생산된 재화로 인해 세계에서의 상대적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수출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5.10 실제로 많은 외국원조는 수혜국이 그 원조를 공여국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에 연계된다. 예를 들어 독일은 펌프, 송수관 및 건설 장비를 미국에서보다 독일에서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남미의 관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원조의 연계는 소득이전 문제의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공여국의 관점에서 원조의 연계는 이치에 맞는가? 당신은 연계된 원조가 실제로 수혜국의 복지를 악화시킨다는 각본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만일 자국이 소득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면, 자국의 소득은 감소하여 지출도 줄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의 지출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세계지출의 국가 간 비중변화는 세계의 상대적 수요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교역조건에 영향을 준다. 국가 간 소득이전이 일어나면 RD곡선만 이동시키고 RS곡선은 이동시키지 않는다. 소득만 이전되고 자본장비와 같은 실물자원의 이전이 없는 한, 일정한 상대적 가격에서 직물과 식품의 생산은 어느 국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전 문제는 순전히 수요측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올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소득이 재분배될 때, RD곡선이 반드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외국이 이전된 추가적 소득을 자국이 지출을 줄인 동일한 비율로 재화들에 할당한다면, 직물과 식품에 대한 세계지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RD곡선 역시 이동하지 않고 교역조건효과도 없을 것이다.
소득이전은 다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늘고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수혜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교역조건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다. 수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이 1이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공여국은 이익을 본다. 빈곤화성장에 관해 이런 소득이전에 따른 수혜국 후생에 감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5.11 한 국가는 그 국가의 수출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국가는 둘째 국가의 상대적 가격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교역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두 국가의 후생은 어떻게 되는가? 한편 둘째 국가가 자국의 수출보조금으로 보복한다고 하자. 그 결과를 대조하라.
수출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수출재의 상대적 공급은 증가하고 상대적 수요는 감소한다. 상대적 가격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상계관세정책은 이 효과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반해서 교역조건이 더욱 더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출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어떤 정책이든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새로운 내부 상대가격이 생기게 되면서 후생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다.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보조금과 해당 국가의 관세로 인해 얻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두 번째 국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으로서 보복을 한다면, 보복적 보조금은 기존에 수출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득이 되고 자국에는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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